◎올해 구동독 회생에만 99조원 지원/세금늘리자 고물가·고금리 부작용/실업증가·생산성 감소등 경기침체 조짐

통독1년이 지난 독일은 급작스런 통일로 경제에 상당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동독경제의 붕괴와 막대한 통일비용의 소요,그리고 막강한 서독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통일비용증대에 따른 서독경제의 침체조짐이 그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통독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배진영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서 남북통일에 대비,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독일의 통일이 동·서독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독일의 경제를 전망했다.

동·서독의 즉각적인 통일은 동독경제를 붕괴시키고 대량실업을 가져왔다.이는 구동독기업의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된데다 현대화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1대1 통화교환비율에 따라 임금이 과대평가됐기 때문이다.또 구동독기업의 민영화책임을 맡았던 신탁관리청의 민영화우선정책과 투자우선의 정부지원책이 기존의 낡은 시설과 장비들의 폐기를 촉진시킨 반면 부동산소유권문제와 행정인력부족 등의 투자장애요인으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동독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졌다.

통일후 동독경제가 붕괴되자 독일정부가 동독경제부흥에 적극 개입하게 됐고 독일정부는 지난해에만 동독에 1천7백20억마르크(약77조원)를 투입했다.이중 구동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및 수입,예산절약분 등을 제외하고도 서독측이 순수하게 부담해야할 금액은 동독 GNP의 60%에 해당하는 1천1백30억마르크(약50조원)에 이른다.이는 당초예상보다 1백55억마르크(약7조원)가 늘어난 규모다.

올해 동독에 투입될 비용도 2천2백억마르크(약99조원)를 웃돌 것으로 보이며 서독이 순수하게 부담할 규모는 1천4백50억마르크(약66조원)에 이르리라는 추산이다.

이처럼 막대한 통일비용의 투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독경제는 점차 소생하고 있다.서독경제는 통일초기 활황기조와 달리 경기상승이 둔화돼 침체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독은 통일비용충당을 위한 증세조치와 재정팽창 등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이자율이 올라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올해 동독은 정부지원에 힘입어 10%내외의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나 서독은 1.5∼2%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물가·이자율·임금간의 악순환적인 상승관계가 올해에도 지속될 경우 침체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서독물자의 동독반출로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 독일전체의 무역수지마저 악화돼 지난해 2·4분기에만 18억마르크(약8천억원)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통독후 1년간 서독에서 약1천억마르크(약45조원)의 물자가 동독으로 반출됐다.

동독민의 서독이주는 경제동맹후 지난해 7월까지 24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소득격차와 같은 경제적 요인외에도 고향에 대한 애착과 타지에 대한 두려움 같은 비경제적 요소에 의해 이주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독내 부동산소유권에 대해서는 ▲지난 49년 몰수이전의 원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 ▲새로운 소유희망자에게 매각하는 방안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3가지 방안이 검토됐으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아래서 몰수된 개인소유의 재산및 부동산은 「원상태로의 반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원소유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잘 모르는데다 장차 오를 것이라는 심리때문에 부동산을 팔지않아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통독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1∼2년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동독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자본부족을 치유하는 것이 동독경제회생의 지름길이며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