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이 다시 유엔에 도전하고 있다. 걸프전 종전협약에 명시된 스커드미사일 생산공장 및 무기제조시설의 폐기를 실천에 옮기려 하지 않는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제재까지 운위하면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경고를 발하고 폐기실행 시한을 못박았다. 당연한 대응이다.

그러나 유엔역시 이 순간에 명확히 해야할 게 하나 있다. 현재 18개월째인 경제봉쇄의 해제조건은 안보리의 종전결의안에 대한 이라크의 전적인 수용 여부이지 결코 후세인의 축출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그의 제거나 축출은 이라크 내외를 막론해 광적인 환영을 받을게 틀림없겠지만 그가 권좌에 있는 동안 유엔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이끄는 몇몇 장려책을 쓴다해서 결코 나쁠 것이 없다.

이라크는 지난주 무기공장 폐기를 조사하려는 유엔위원회에 협조하는 대신 안보리에 「경제봉쇄의 단계적 완화와 연계시켜 줘야만 조사를 허용하겠다」는 외무장관 서한을 보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이미 전쟁으로 마무리됐고 이라크 또한 준수하기로 엄숙히 서약한문제를 재론해 다시 협상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라크 정부의 이중적인 소행을 염두에 둘때 해제조치를 일부분이라도 앞당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핵 및 생화학무기 시설의 폐기,미사일 대량제거,강제사찰수용,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한 말이다.

이라크의 최근 행위는 또다른 지연작전이거나 선동책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안보리의 대응태세에 현명하게 응답해 돌파구를 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주 이라크 고위급대표단의 유엔 도착은 이라크 경제봉쇄가 해제되는데 무엇이 요구되고 무엇이 요구되지 않는가를 명확히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경제봉쇄는 무법의 정권에 압력을 주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전적인 수용은 이 조치의 해제를 뜻한다. 지금까지 후세인은 유엔에 협력하길 거부해 왔으나 경제 및 군사적 압력이 그를 협력쪽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으며 그때 유엔은 당연히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유엔안보리는 이라크 정부에 『종전안의 전적인 이행만이 경제봉쇄의 해제에이르는 길이다. 후세인의 축출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말을 또박또박 일러줘야 한다.<미 뉴욕타임스 3월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