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최고 실력자 등소평이 개혁의 확대와 가속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개혁에 반대하는 보수파가 모택동주의부활을 요구하고 개혁확대를 촉구한 등의 이른바 「남순강화」가 당의 하부조직에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반발을 보이자 그들을 대거 숙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해외에 정치망명중인 중국인들이 귀국하면 사면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89년 6월4일 천안문사건이후 3년만의 일이다.중국의 개혁은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인가.우리는 물론 세계가 가져온 의문이요 관심이었다.그러한 의문과 관심에 대답이라도 하듯 92년들면서 중국의 개혁이 마침내 재개와 확대의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당총서기 강택민과 총리 이붕등 당·정지도자들도 연이어 지지를 표시했으며 인민일보등 매스컴도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물론 보수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기미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는 있지만 대세는 개혁의 재개와 확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보인다.

중국도 더이상 개혁을 지체시킬 수 없으며 개혁은 재개·가속시키되 경제에 한정시키고 사회주의원칙은 고수하는 선에서 자본주의의 장점만 도입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 등소평선언의 기본 취지다.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개혁을 심화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옳은 말이다.개혁없인 경제발전 없고 경제발전 없인 사회주의고수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반발하는 보수파는 경제개혁과 발전이 사회주의와 공산당독재를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이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니며 바로 여기에 중국개혁의 고민이 있다해야 할 것이다.사회주의고수를 위해서는 경제개혁과 발전이 필요하고 경제개혁과 발전은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며 그것 없이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등소평의 경제개혁내지 민주화선언은 정치개혁내지는 민주화도 촉진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런점에서 우리는 이번 중국의 개혁 재개·확대조짐을 환영한다.순조로이 진행되고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특별한 기대와 관심도 갖는 것이다.그것은 북한에 대해 갖는 중국의 특별한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다.중국은 아시아사회주의권의 주도국이라 할 수 있다.소련·동구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고수를 들먹이며 버틸 수 있는 것도 거의 전적으로 중국 덕분이라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 먼저 소련과 같은 정치·경제민주화를 달성했더라면 동구아닌 아시아사회주의권의 민주화가 동구의 그것을 앞질렀을 것이며 독일보다는 한반도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중국의 개혁확대와 변화는 아시아사회주의권의 그것을 예고하며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중국이 변하고는 아무리 고집불통의 북한이라도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북한도 개방과 개혁은 물론 체제전환의 민주화 개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우리는 그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