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등록세등 지방세의 부과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지방세심사청구사례가 크게 늘고있다.
5일 내무부가 발표한 지방세심사 청구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세부과에 불복,내무부에 재심을 요청한 사례는 심사제도가 처음 시행된 89년 2백12건이던 것이 90년에는 2백80건으로 32%가 증가했으며,지난해에는 4백33건으로 89년에 비해 1백4%나 늘어났다.
5일 내무부가 발표한 지방세심사 청구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세부과에 불복,내무부에 재심을 요청한 사례는 심사제도가 처음 시행된 89년 2백12건이던 것이 90년에는 2백80건으로 32%가 증가했으며,지난해에는 4백33건으로 89년에 비해 1백4%나 늘어났다.
1992-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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