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월24일 실시/당정 결정

총선 3월24일 실시/당정 결정

입력 1992-02-22 00:00
수정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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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열 조지 진정… 경제·사회손실 방지”/새달 7일 공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정부는 21일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오는 3월24일 실시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하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27일 정기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확정하고 선거실시 17일전인 오는 3월7일 정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하오 삼청동회의실에서 이상연내무·최창윤 공보처장관,이해원 서울시장,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김기배 사무부총장,청와대의 정해창 비서실장,손주환정무·노건일 행정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각 후보자는 3월∼9일까지 사흘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곧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간련,『여야주요정당들이 이미 공천자를 발표,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고 부분적으로는 조기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총선일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산업인력이 선거운동에 부분적이나마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등 선거일자를 늦게 잡으면 경제·사회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과열을 조기에 진정시킨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덧붙이고 『이는 노태우대통령이 지난달 연두기자회견에서 3월중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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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공휴일로 하지 않으면 대도시의 경우 교통난 때문에 투표자에게 엄청난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40년이상 공휴일로 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2-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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