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차원서 노사협조 절실”

『지난 87년 6·29선언이후 산업현장에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의 여파로 지난해 근로자 한사람앞 시간당 노동비가 4.16달러에 이르는 등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남짓동안 총액임금제 시행작업의 실질적인 총책임을 맡았던 노동부 이홍지근로기준국장은 임금수준을 낮춰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총액임금제를 도입케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국장은 『그동안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교섭을 해온 결과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상승률간 큰 격차를 보이는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총액개념으로 임금정책을 펴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산업현장은 독과점 대기업 등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그룹이 있는가 하면 여력이 없는 중소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각하다』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선 고임근로자 중심으로 임금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당초 총액기준 고임금 업체만 골라내 이 제도를 시행하려했으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여서 연간 총액임금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업종성격과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내년부터는 고임금 기준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노사간 임금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국민경제 차원에서 임금체계가 왜곡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며 계층간 형평성이 결여돼있는 것을 보면서 방관자 처럼 있을 수 만은 없지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임금교섭에 간여해 국민경제를 회복시켰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국장은 『실시 첫해이기 때문에 대상업체 선정에 완벽을 기하지 못해 앞으로 분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사가 깊은 이해를 갖고 적극 협조해 주어야만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