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순안 남북항공로 추진/민자/통일기반 조성방안등 총선공약 확정

김포∼순안 남북항공로 추진/민자/통일기반 조성방안등 총선공약 확정

입력 1992-02-18 00:00
수정 199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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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속도 건설·국도 복원도/중학 의무교육·농어민연금제 조기 매듭/비실명자산 중과,금융실명제 단계 실시

정부와 민자당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북한의 순안비행장을 연결하는 항공로 개설을 추진한다.<관련기사3면>

당정은 또 북한당국과 협의,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 등의 철도망과 임진·철원·고성의 단절된 국도를 복원하는 한편 남북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북한 접경지역을 특정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해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접경지역 기반시설 복원·확충 계획등 획기적인 통일기반 구축방안이 포함된 14대총선 공약을 17일 확정했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총선공약은 ▲성숙한 민주정치문화의 정착 ▲선진경제의 조기실현 ▲농어촌 대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법질서 확립과 사회갈등해소 ▲통일기반구축 ▲국제위상제고등 7대주제별로 50개분야 총1백80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돼 21세기를 앞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망라하고 있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7일 이와관련,『이번 총선공약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성 공약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한 일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국한했다』고 전제하고 『특히 국민적공감대형성과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약작성과정에서 전국 순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여론수렴 작업과 정부 각 부처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민자당측이 마련한 총선공약은 94년까지 농촌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실시를 완료하고 95년부터 농어민 연금제를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실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부동산 등기의무화를 강력히 시행하고 미등기 전매를 철저히 색출,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실명화를 이룩해 투기적 거래를 봉쇄키로 했다.

민자당은 오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공약개발특위(위원장 나웅배)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총선공약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1992-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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