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파키스탄·네팔·방글라 대상

정부는 급증하고있는 동남아인들의 국내불법취업을 막기위해 태국·파키스탄·네발·방글라데시등 동남아4개국에대한 「비자면제」를 유보할 방침이다.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는 16일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불법취업자 조절대책」에서 비자면제를 유보,동남아인들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불법취업을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인들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입국사증면제협정」에 의해 관광목적에 한해 비자없이도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돼 왔다.

법무부는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의에 따라 이 협정 가운데 『국내사정에 따라 면제를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기위해 이들 나라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내불법취업과 범죄행각등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 동남아인들에 대해 악화되고 있는 국민감정등을 감안,이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4개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불법취업하려는 것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미국으로 가기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삼고있어 올들어 이들 입국자수는 지난해보다 30∼40배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우리나라와 합의,시행해오고 있는 비자발급제한조치이후 국내불법취업자수가 대폭 줄어들어 비자면제 유보조치가 불법취업방지에 큰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같은 조치를 유발,한국인들에 대한 이들 국가의 출입국규제도 크게 강화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관광업계에서는 이로인해 해외관광객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