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처방」 경쟁적 제시/경제불안감 덜어줄 묘안짜내기 골몰/교육혁신·「국민개보험제」도 논란일듯

미 대통령선거의 최대 쟁점은 경제문제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누가 어떤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가 더 큰 의문이다. 미 국민들은 어쩌면 그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줄 후보를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 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실한 진단이 나와있지 않은데 바른 처방이 있을리 만무하다. 경제전문가도,후보들도 오늘의 미국 경제를 진단하는데는 제가끔 장님 코끼리만지기 식이다.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진단하는 지표가 되는 증권시장 경기는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플레율은 지난 5년 동안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이자율은 지난 27년만의 최저이다.

실업률이 6.8%를 넘어섰으나 10년전 불경기때의 10.4%에 비교하면 아직도 여유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수상의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들이 느끼며 실제 겪는 체감경제 사이의 격차이다. 이런 격차때문에 최근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과연 경제지표로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경제지표상의 문제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경제의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심끝에 내놓은 연두교서의 경제대책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불경기는 1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30년대초 대공황이래 가장 긴 것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잃은 일자리가 자그마치 1천2백만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초 갤럽여론조사가 조사한 것을 보면 미 유권자들의 71%가 미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돈이 있는 사람까지 불안한 미래에 대비,돈을 쓰려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써야 돌아가도록 돼있는 미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의 미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제시하고 불안해진 미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할 후보가 나타난다면 그가 42대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후보들은 제가끔 열심히 「경제」를 말하고 국민들은 끝내 「천사」를 찾아내지 못하는 허전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의 쟁점은 교육문제가 될것이다. 미국은 최근 「아메리카 2000」이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서기 2천년까지 시행할 4가지의 구체적 목표를 채택한 바 있다. 그중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8년내에 미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성적이 세계 제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며 성인교육을 실시,성인문맹률을 낮추고 아동들의 향학열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5백35개 특수학교를 만든다는 등 교육정책의 일제 쇄신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도,일본사람들로부터 더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아이디어이지만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수학·과학 1차목표만 해도 미국의 학부모들이 한국의 학부모만큼 갑자기 「극성」이 되지 않는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서구 선진국중 국민개보험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의료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자그마치 3천4백만명이나 된다. 의료수가가 세계최고이면서 3천4백만명이 보험에 들어있지 않다면 작지않는 문제다. 캐나다와 같은 개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치열할 것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