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반확보에 총력/YS/여 안정돼야 혼란없을것/TJ

수도권 과반확보에 총력/YS/여 안정돼야 혼란없을것/TJ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2-02-15 00:00
수정 1992-0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 두최고위원,지원유세서 강조

민자당의 지구당개편·창당대회가 3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이종찬의원 등은 14일 각각 서울 및 대구에서 지원 유세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대표는 서울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열린 당원교육에서 『수도권 당원들이 안정과반수 의석확보에 최첨병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을 여도로 만들자』고 호소했으며 하오에는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서울시의회의원 1백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대구=한종태기자】 박최고위원은 이날 대구 수성갑지구당(위원장 박철언의원)개편대회에 참석,『우리 경제의 어려움이나 사회 각계각층의 혼란은 6공초기 여소야대에서 기인한다』며 『이들 어려움과 혼란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자당이 14대 총선에서 반드시 안정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최고위원은 또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이 흔들리게 되면 그것은 곧 6공 정부와 우리 나라의 정치적 위기로 연결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1992-02-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