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수익금으로 문화·의료시설 확충 바람직/반대/“도박은 죄악”… 교회서 법안통과 저지 앞장/총선 앞두고 정치 쟁점 부상

복권을 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국에선 이것이 문제다.

현재 영국은 서유럽에서 국가 차원의 복권을 발행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보수당 의원들이 내놓은 복권발행법안이 금년 들어 열린 의회에서 부결되자 사설 축구현상회사들과 영국교회는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그러나 일확천금으로 팔자 고쳐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어느 세상에나 있는지라 복권을 사고 싶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공익재원 마련의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장점도 있어서 이 문제는 관심 끄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유럽의 단일시장화에 따라 복권의 국경도 없어지면 바로 내년부터 영국은 송두리째 다른 나라 복권들의 시장이 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라도 복권 발행은 검토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유럽 각국의 연간 복권판매액은 독일 약 45억달러,오스트리아 63억달러,스페인 90억달러 등이다.프랑스의 「백만장자」라는 복권은 하루 1백만장씩 팔리며 그 결과 정부는 한해에 1억8천만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복권을 판 수익금으로 오페라극장이나 올림픽경기장을 건설한다든가 의료시설 확충 또는 환경보호등의 사업을 하는 데에 쓰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이처럼 하는 일을 왜 영국이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복권발행 찬성론자들은 불평한다.반대론자들은 현재 축구현상(경마처럼 예상경기결과에 돈을 걸게 하는 것)이나 경마만으로도 한해 수백만 파운드의 세금이 국고에 들어오는데 복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축구현상회사들은 국가발행 복권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영국교회의 반대는 「도박은 죄악」이라는 원리주의적 이유 때문이다.더구나 국가가 도박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마거릿 대처 전수상도 집권때 영국이 노름꾼의 나라로 변할 우려가 있다 하여 복권발행계획을 거부했었다.복권 수익금을 정부가 유용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명분 당당한 반대론은 단호하지만 『결국 딴나라 복권들이 들어와 팔리게 된다』는 현실론 앞에서 색이 바래고 있다.1993년부터는 유럽공동체내의 다른 나라 복권이 런던의 가판점에서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또한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로 곧 집에 앉아서 외국의 복권을 살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복권발행을 추진하는 쪽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이번에 의회에서 복권발행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복권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이 문제는 곧 실시될 총선거에서 큰 쟁점이 될 것이고 여론에 약하게 마련인 많은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복권발행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란 점도 계산에 넣고 있다.아무래도 영국이 서유럽에서 복권의 마지막 금역으로 남아있는 것도 올해로끝날 것 같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