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이 앞장서고 독립국연합(CIS)각국이 뒤따른 가격자유화가 시행 1개월을 넘겼다.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물가통제를 풀어도 물건이 상점으로 나오지않고 암시장물가는 30배이상 폭등하는 초인플레를 겪고있다.참다못한 시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이자 구공산당보수파들은 옐친정권을 무너뜨릴 좋은 기회로 보고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소연방붕괴로 사회혼란이 심화된 데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저하됐기 때문이다.CIS각국간의 협조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물자교류감소도 물자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아직 국영대기업에 의한 독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자유화해도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수급균형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혼란만을 이유로 시장경제화개혁 실패를 점치는 것은 오산이다.과거 경제개혁 실시여부를 놓고 개혁파와 보수파가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시기를 놓친 것이 경제악화의 최대원인이다.물가자유화를 단행한 것은 피폐한 CIS경제를 재건하기 의한 올바른 선택이다.개혁에 수반되는 커다란 고통은 계획단계부터 예상됐다.

앞으로 기초식품의 가격규제 등 위기관리를 위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개혁을 단념해서는 안되며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관되게 시장화계획을 추진해야한다.기업을 민영화하고 국영·집단농장을 해체해 자영농으로 바꾸는 작업에는 보수파의 완강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개혁이 거기까지 진전되지 않는 한 경제는 호전되지 않는다.무상분배를 전제로 한 서방세계의 원조물자가 모스크바의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팔리고 있는데 생산과 유통현장에 공정성과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옐친정부의 최대 과제다.CIS각국이 물자공급을 거부하는 보호주의는 공멸만을 초래한다.이달 중순의 CIS정상회담에서 시장화로의 협력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방세계는 시장화개혁을 위해 고투하고있는 CIS 각국 정부를 긴급원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보수파세력에 대해서는 전체주의로의 회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일본 요미우리 2월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