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확립·행정누수 막기 총력/처벌보다 예방 위주… 「문제 인물」은 수사 의뢰/감찰요원 1백명 3개반 운영

『사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조용한 가운데 소리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일 발족한 「정부합동특감반」반장 이충길국무총리실 제4조정관(52)은 향후 활동상황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차분한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그는 집권후반기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룰 내각차원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며 특감반의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직사회의 의식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국가기강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정부합동특감반의 설치 배경은.

▲올해는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데다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가 겹쳐 있어 무척 중요한 해이다.공직사회의 안정과 기강이 어느때보다 튼튼해야 하고 근검절약으로 과소비를 추방,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국가적 당면과제까지 산적해 있는실정이다.

이같은 국가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지난해에 「대민행정특감반」이 있었는데 합동특감반으로 확대,개편한 이유는.

▲대민행정특감반은 조세·보건·교통·위생·소방 등 대민행정의 부조리를 개선하기위해 설치된 기구다.

올해는 국가중요정책과제를 원활히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차원 높은 내각차원의 사정활동이 필요했다.

­주요 활동상황은.

▲특감반에는 「기강점검반」「대민행정점검반」「정책추진점검반」등 3개반을 두게된다.기강점검반은 공직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점검 활동을,대민행정점검반은 민원업무의 불합리한 제도절차 개선을,정책추진점검반은 불법·무질서행위의 근절및 공직자 새질서·새생활운동 실천상황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기강점검반의 경우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기회보신 무사안일 부조리 등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노출되지 않는 암행활동을 할 계획이다.

­인원구성은.

▲총리실의 기존 감찰요원과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엄선한 감찰요원 50여명을 상설요원으로 구성했다.필요할 때는 비상설요원으로 50명을 추가로 편성,전국적인 활동을 하게된다.각 반별로는 10∼25명정도로 나눠 운영하게 되는데 기강점검반의 인원이 가장 많다.

­사정활동이 강화되면 이에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물론이다.공직사회가 경직화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때문에 비위사실을 적발,처벌하기보다는 예방차원의 노력에 우선 순위를 둘 계획이다.사정활동을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촉진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활동요령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활동상황을 점검,확인하고 민의를 수렴,지도하는 측면이 강조될 것이다.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접 처벌보다는 우선 기관장에게 일임하고 문제인물만을 수사기관에 이첩할 방침이다.

그는 『특감반은 대통령의 소명사항 즉 통치행위를 뒷받침하는 기구이므로 현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면서 『특감반의 활동을 통해 바르고 건전한 사회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