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회의/일정·체제 절충

한·미 안보회의/일정·체제 절충

입력 1992-02-09 00:00
수정 199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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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일정과 체제개편을 놓고 한미간 의견대립이 있어 절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최근 제24차 SCM을 오는 6월중 워싱턴에서 예년보다 하루 축소된 1박2일로 하되 회의방식은 5개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각종 현안을 협의한뒤 본회담에서 이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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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한국측은 회의개최시기를 9월초로 정하고 회담방식도 예년처럼 정책검토·안보협력·군수협력·방산기술협력·공동성명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전면가동,일정도 2백3일로 할것을 공식 전달했다.

1992-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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