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실행 어려운 부시의 제안들(해외사설)

워싱턴 포스트/실행 어려운 부시의 제안들(해외사설)

입력 1992-02-03 00:00
수정 1992-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지 부시대통령이 지난28일 발표한 올해 연두교서의 시작은 적절했다.냉전에서 미국은 승리했으며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있다.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이제는 근시적인 시각으로 인해 고립에 빠지는 일없이 국내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그러나 탈냉전의 역사가 마련해준 이좋은 광범위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부시대통령은 언급했지만 아직 미흡하며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했다.마찬가지로 그가 기회있을 때마다 찬양하고 있는 신국제질서구도속에서 미국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국내문제에 대한 그의 시각은 더욱 그폭이 좁아졌다.지금까지 밝힌 프로그램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고 실행에 옮겨지지않는 프로그램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들은 부시의 제안에 깜짝놀랐다.그의 제안들은 경기침체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부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정부기능을 이용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정부의 쓰임새를 축소하는 데서 찾고있다.그는 감세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들에게 큰이익을 주지못할 것이고 게다가 정부도 이로인한 압박감을 감당할수 없다.그는 감세부분을 방위비삭감으로 메울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방비삭감분은 그러나 정치가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만큼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그리고 국내지출을 줄이면 인플레도 낮출수있지만 몇몇 경우에 있어선 인플레를 늘릴 여지도 있다.이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계획이며 뜻했던 재원을 제공하지못할것이다.그리고 공화당원들조차도 지지하지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되풀이해서 자신을 원칙주의자로 묘사했다.그러나 부시는 연두교서에서 자신이 숭고하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고 미국이 이룩했던 것을 국민들이 도취감에 빠질만큼 묘사하지도 못했다.부시대통령은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있다』면서 『도움이 될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는 그의신념과 함께할수 있기를 바랄뿐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 1월29일>

1992-02-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