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자식보호」에 제도맹점 악용/병무직원­군의관등 결탁… 수법지능화

31일 검찰에 적발된 병역부조리 사건은 병무청직원이 군의관등 병원관계자와 함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사건은 지난해 8월 멀쩡한 무릎을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선수등 45명이 적발되고 12월 유명 프로야구선수가 허위 허리디스크진단서로 병역을 면제받아 구속된데 이어 발생한 대규모 병역부조리사건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병역기피대상자들은 체육인이 아닌 대학원생 등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병역기피풍조가 위험수위까지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적발된 기피사범 10명은 1차신체검사에서 모두 현역 또는 방위소집판정을 받았으나 엉터리진단서로 재검을 받아 이들 가운데 7명은 현역에서 면제되고 3명이 방위소집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주범 온신호씨는 지난 85년 병무청에 들어가 징집과·소집과·동원과 등을 두루 거치면서 파악한 병무제도의 맹점을 이용,비뚤어진 자식보호본능에 젖어 있는 부모들로부터 모두 1억8천여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씨는 평소 업무관계로 교분이 두터웠던 구청직원,「역술가」등을 점조직으로 활용해 입영대상자 부모들과 접촉,미끼를 던진뒤 순천향병원 시설과장 김몽구씨 등을 통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완전범죄를 기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거나 환자의 진단서를 병역의무자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등의 재래수법 말고도 소변에 특정약품을 투입,마치 신장계통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하는 등 지능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병역기피 운동선수들처럼 정상적인 무릎을 수술해 신체검사에서 이상판정을 받도록하는 방법도 써왔다.온씨는 특히 현역군의관에게 1천여만원을 주고 진단서의 감수까지 부탁하는 등 사건의 뒤처리까지 치밀하게 했다.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병역행정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