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본·북노동력 접목 「시범케이스」/업체과당경쟁 방지·북의 투자보장 장치 급선무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경제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후 국내기업인으로는 첫 북한방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던 김회장의 방북은 당초 예상했던대로 남북한합작공장 건설등 굵직한 남북경제교류사업에 대해 「남북간 합의」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물론 김회장이 방북기간중 북한측과 합의한 사업내용들이 우리정부의 승인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정부승인을 받아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장의 방북은 정주영 전현대그룹명예회장등과 같이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남북교류사업을 타진했던 전례와 달리 남한의 대표적 기업인을 정무원의 김달현부총리 이름으로 공식 초청했다는 점에서,또 방북을 전후해 통일원등 정부 부처내에서도 방북승인과 함께 「재계대표」로서의 방문성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김회장의 이번 합의는 실현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김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합작사업이 성사될 경우 대우가 단독진출할 생각은 없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모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한것도 대북교류의 과당경쟁을 막고 대북접촉 창구를 일원화하려는 정부의 의중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김회장이 방북기간중 북한측과 합의한 사업추진내용은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경제교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진척의 속도가 상당히 늦었다고 볼수 있다.한동안 정치·군사적 문제가 교류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오다 지난해말 남북한이 「화해·교류에 관한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해 냄으로써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이게 됐던 것이다.

이제까지의 남북경제교류는 홍콩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종을 이루었고 합작투자와 직교역등 보다 진전된 형태의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지난해 7월 쌀5천t의 남북한직교역이 처음으로 성사된 이후 같은해 11월 럭키금성상사와 삼성물산이 북측의 무역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직교역은 3건에 불과하다.

반면 간접교역은 88년이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해 88∼91년 4년간 모두 5백9건,2억4천만달러어치가 이루어졌다.

최근들어 북한과의 교역형태가 대북물자반입위주에서 반출량이 늘어나는등 균형형태로 진전돼가고 있는 것이나 물자교류도 구상무역방식등 직교역형태로 점차 발전돼가고 있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이같은 직교역전환 추진과 함께 이번 김회장의 방북으로 남북한합작공장건설및 생산품의 제3국진출이라는 보다 진전된 형태의 합작사업이 가시화됨으로써 남북한경제교류는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오롱이 이미 북한과 합작으로 생산한 가방을 연초에 국내에 반입하긴 했지만 남북한이 공식합작사업으로 대단위 경공업제품공장을 설립키로 한 것은 본격적인 남북한경제협력시대의 도래를 예고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우중회장이 밝혔듯이 북한의 남포에 건설하게 될의류·봉제 등 경공업제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빠르면 9월쯤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남북한경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연형묵총리가 김우중회장에게 『남한등의 대북투자촉진을 위해 합영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한 것도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경제교류와 외국자본의 유입에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북한은 동북아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UNDP(유엔개발계획)의 두만강개발계획을 계기로 선봉·나진지구에 외국자본을 유치,경제자유무역지대로의 개방을 추진하면서 일면으로는 남한과의 합작투자·직교역추진 등을 통해 경제개방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태다.때문에 남북이 노동력과 기술·자본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합작투자사업과 해외건설 등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한다면 남북경협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게 정부와 재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부는 남북경제교류는 남과 북 양측이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아래 협력사업의 주체가 우리쪽은 민간기업,북측은 정부인 만큼 우리 기업이 북한당국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는 기업들의 북방진출 러시로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 무분별한 투자공약남발 등 과당경쟁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정부와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 민간창구를 만들어 이번에 김우중회장이 북한측과 합의한 남포공업단지조성 등 대북투자사업에 대해 협의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또 김회장의 방북성과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다음달에 열릴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과 함께 투자보장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이를 창구로 하여 직교역 확대는 물론 합작투자·자원개발 등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남북한 직교역과합작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문제 등의 뒷받침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 북한측과 계속 교섭을 해나갈 방침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