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건설적” 논평… 깊은 얘기 오간듯/북서 「핵포기 카드」 냈으면 관계개선 전기

미국과 북한간의 첫 고위급 접촉인 22일의 뉴욕회담은 불과 3시간의 상견례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무부는 회담후 성명을 통해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전전은 우리의 우려사항 해결에 달려있지만 이번 회담은 유익하고 건설적인 조치였다』고 논평했고 미측 수석대표인 아놀드 캔터 국무부정무차관도 회담후 『우리는 충분히 얘기했고 아주 유익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끝내고 나오는 북한측 대표단의 표정은 몹시 당황한 모습이었고 대표 한사람은 『회담이 어떠 했느냐』는 기자질문에 상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요컨대 미국측은 회담전 누누이 강조해 왔듯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단호히,그리고 분명히 전달하는데 그쳤고 북한측은 기대했던 보다 진전된 관계개선에 구체적으로 얻은게 없어 섭섭한 회담이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번 회담에 응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에4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해 왔다. ▲핵사찰수용 ▲국제테러포기 ▲남북대화의 진전 ▲미군유해송환 등이 그것이다.북한은 최근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남북총리회담에서의 「합의」나 핵사찰서명 약속 등으로 미국은 더 이상 북한측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할 명분이 미약해졌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한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남북대화의 내용 처럼 미국의 예상을 앞질러가는 사태에는 얼마간 불안감을 갖고 있는것 같다.미국은 이제 서울 뿐만 아니라 평양에도 창구를 두어 주요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의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우방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하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게 우리정부의 공식 입장이므로 워싱턴이 평양과 직접 대화를 갖는데 외교적으로 어려움은 없다.이러한 상황과 필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북한과의 회담에서 상식적으로나 외교관례상 보기 힘든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북측 대표단을 유엔주재 미대표부건물로 불러들인 것이다.회담시간을 상오 한때로 막아버리는 것등이 그것이다.

미대표부 대변인은 상오 회담후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 하오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 했었고 상오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북한대표단의 어디에서도 이것으로 회담이 끝났다는 인상을 받을 수 없었다.회담을 여기서 끝내기로 한것은 아마도 맨해턴의 한 식당에서 함께 한 점심시간에 결론이 난 것으로 추측된다.점심을 끝내고 북한대표단은 거기서 숙소로 가버렸고 미대표단만 유엔대표부로 돌아와 불과 몇마디 기자질문에 답했을 뿐이다.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할 몇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핵사찰 서명이 끝나지도 않았고 서명을 한 뒤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핵개발시도를 은폐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다음 관계를 개선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다.

미국은 또 북한의 집요한 주장대로 남한에서 전술핵을 철수했고 미군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더 이상 줄게 없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이제 급한 것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북한은 화급한 경제문제를 푸는데 서방의 도움이 절실하다.그런데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가 대목대목 걸린다.남한과의 합작사업이나 일본의 자본도입도 미국의 견제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은 또 권력이양기에 있어 주변정세의 안정이 필요한 때이고 미국과의 긴장관계는 어느모로나 유익하지 않은 입장이다.

북한측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시각도 있다.이번 회담에 참석한 미측 대표단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핵심인물들이다.이밖에도 북측은 이번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미국무부간 매우 유용한(?)비공식 접촉창구를 하나 찾아냈다.

한반도문제의 새로운 전개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