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긴급좌담

입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긴급좌담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2-01-23 00:00
수정 199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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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출제­관리 2원적구조에 허점/교육부 「지침」 개선·감독도 강화해야/「94년 대학별 자율고사」도 보완 필요/“대학 못가면 낙오자” 그릇된 사회통념 시정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사상 처음 발생한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은 후기대에 원서를 낸 27만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교사·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이번 사건으로 수험생들은 심적중압감을 더안게됐고 대학들은 학사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대학관계자·일선교사·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좌담을 통해 사고원인과 개선책이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참석자

박상섭(43·서울대교수)

김경남(43·청담고교사)

최순옥(43.학부모)

▲박상섭교수=열 사람이 도둑하나를 잡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고 예외적인 일이라 뭐라 형언하기 힘듭니다.이번 사건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범죄」측면보다는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최소한」인 사회규범을 깬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사건은 사회규범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경찰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쟁체계·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 등 다양한 사회구조병폐에서 나온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김경남교사=상상을 초월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국가의 공신력 훼손이나 재정의 손실,대학의 학사일정조정등 큰 문제는 차치하고 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교사,나아가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시험을 봐야 하는 당사자들은 시험일자가 갑자기 연기되자 심한 허탈감은 물론 어떻게 학습을 조절해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순옥씨=그렇지 않아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너나없이 입시때문에 병들고 찌들어 있는데 시험문제까지 도난당하는 일이 생기다니 우리의 교육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고3인 딸 아이는 『대학별로 시험을 치르면 이같은 엄청난 파문은 없을 것 아니냐』면서 현행 입시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회병리현상 노출

▲박교수=이번 문제지 도난사건은 현 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운데 단지 하나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국가가 문제를 출제하고 대학은 관리만 하는 과정에서 입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고정관념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야기시킨 것입니다.이러한 기성세대의 편향된 관념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하며 대학입학이 바로 신분상승을 가져온다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통념 또한 타파되어야 합니다.지금 사회는 대학입시에 떨어지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게 현실입니다.직업의 서열이 매겨져 있고 직업의 선택 또한 판·검사,의사 등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등 하나의 잘못된 「가치」에만 몰려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는 이 「가치」를 분산시키는 쪽으로 다양하게 발전해야 합니다.

▲김교사=이번 사건은 사회윤리가 무너진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사회전체의 병리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지요.

▲최씨=학부모로서 가장 불만인 것은 전인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뭐든지 점수화하고 있다는얘기죠.20여개가 넘는 교과목가운데 절반은 입시과목이 아닌데도 「내신성적」이라는 울타리에서 학생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교사=일선에서 수험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간에 성적격차가 워낙 커 진학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도 현실적인 격차 또는 사회적분위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사회에 나가 충분히 대우를 받는 풍토가 아쉽습니다.현재 우리 사회에는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만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선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정도」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전인교육은 말로만

▲박교수=이번 사건의 파장이 심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한 대학에서 빚어진 시험지 도난 사건이 왜 그토록 다른 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되는 것인가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면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다시말해 현행 입시제도에 문제는 없었느냐 이거죠.전인교육을 한다면서 학생들을 점수화해 층을 구분짓는다든가,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모두 다른데도 그 재능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를 개선한다면서 본고사냐 아니냐는 등 너무 미봉적이고 좁게만 보고 있습니다.그 보다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갖고 삶을 영위하도록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요.「대학진학자=인정받은 자」라는 사회적 편견을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김교사=이번 사건은 입시관리의 허점과 그릇된 사회경쟁체계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박교수=그렇습니다.입시정책을 짜내는 사람들도 국민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입시문제를 놓고 보았을때 해묵고 잘못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보신」에만 급급한다든가 반성은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 개선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봅니다.

또 이미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마련됐으면 이에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합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정해진 입시문제관리수칙만 제대로 지켰으면 이처럼 파장이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최씨=오늘의 주제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4학년도부터 본고사의 도입등 새 입시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대학의 자율권이 커지니만큼 부정의 소지도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능력과 재능이 다양한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진학을 포기했다는 뜻의 「대포그룹」까지 만들어져 있다는데 이런 학생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커갈지 이문제도 신중히 짚고넘어가야 되겠지요.사제지간과 친구관계는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사이까지 입시때문에 멀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부정소지는 더 커져

▲박교수=지금까지는 대부분 입시제도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병폐만을 짚어나간것 같습니다.보다구체적으로 이번 도난사건은 입시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교육부와 대학당국이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일이라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출제 및 인쇄·수송·보관책임이 교육부와 대학당국으로 2원화되어있다는 것도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교사=확실히는 모르지만 교육부는 문제지의 수송에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을 각 대학에 파견,문제지 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어 결국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이 문제는 오는 94학년도에 대학별로 본고사제도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없으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교수=입시문제의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는 등 개선지침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 경비문제는 은행의 현금수송 때와 같이 대학 이웃 경찰관을 공식으로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후기대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입시연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일입니다.남은 기간동안 학습리듬을 잘 조절해 입시를 마무리짓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씨=교육당국이 문제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대학당국에 형식적으로 내렸거나 대학들도 이를 소홀히 여겨 관행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번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직접적인 요인은 대학당국이 경비를 소홀히 해 일어났겠지만 입시관리가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전기대 입시 이후 한달여동안 수험준비를 했던 수험생들이 합격전략마저 재조정해야 하니 정말이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학생혼란 안타까워

▲박교수=모든 사회가 「경쟁」이거나 「경쟁적」이라는 길로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사실 교육의 문제는 학교 교육보다 일반사회에 더 많아 교육외적인 데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대학이라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입시문제지를 훔치게 놓아두기보다는 이들을 위해 사회가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지도층이나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다는 조명도 뒤따라야 하겠지요.

구체적으로는 학습현장에서 이들의 특성과 자질을 파악,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사회에서 이들을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이같은 유형의 「사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정리=유민·오승호기자>
1992-0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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