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집단배상소송 움직임/태평양전쟁유족회등

대일 집단배상소송 움직임/태평양전쟁유족회등

입력 1992-01-18 00:00
수정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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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변호사·시민단체등과 추진 협의/정부에 정신대등 피해조사 촉구

정신대동원등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제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는 지난해 12월2일 김태선씨(48)등 소속회원 3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각각 2천만엔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한데 이어 소속회원 2만여명 대부분이 빠른 시일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유족회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돕고 있는 「전후처리를 확실히 하는 회」등 일본내 시민단체 및 변호사단체 등과 집단 소송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이날 정신대로 끌려간 희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일본내 야당의원,변호사들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한순국선열유족회」「한국여성정치연맹」등도 회원들의 피해사례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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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관계자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피해조사 및 소송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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