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집단배상소송 움직임/태평양전쟁유족회등

대일 집단배상소송 움직임/태평양전쟁유족회등

입력 1992-01-18 00:00
수정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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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변호사·시민단체등과 추진 협의/정부에 정신대등 피해조사 촉구

정신대동원등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제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는 지난해 12월2일 김태선씨(48)등 소속회원 3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각각 2천만엔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한데 이어 소속회원 2만여명 대부분이 빠른 시일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유족회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돕고 있는 「전후처리를 확실히 하는 회」등 일본내 시민단체 및 변호사단체 등과 집단 소송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이날 정신대로 끌려간 희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일본내 야당의원,변호사들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한순국선열유족회」「한국여성정치연맹」등도 회원들의 피해사례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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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관계자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피해조사 및 소송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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