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역」 자임,국제영향력 증대 포석/패권 추구 조짐에 인접국들 우려 증폭

유럽외교의 주도권을 추구하고 있는 통일독일이 15일 외교분야에서 EC(유럽공동체)의 슬로베니아및 크로아티아 독립승인이란 개가를 올린데 이어 군사부문에서도 평화목적을 위해 독일군을 해외로 파병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독일의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독일에 의한 유럽질서의 주도를 우려하는 인접 유럽국들과 마찰을 가져올 것이며 유럽통합의 추진과 소연방의 해체로 새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유럽에서 새 변수로 작용할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슬로베니아등의 독립을 승인한 EC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세계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을 유럽의 동맹국들이 따돌린 셈이 되고 말았다.이에대해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조지 카버씨는 『유럽의 두 공화국 승인은 미국이 유럽에서 더이상 자동적인 지도력 발휘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독일의 헌법개정 움직임은 이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돼가는 상황에서 독일이 그 대역을 맡고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재편되는 국제질서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외교적 계산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EC가 이번에 독립승인 결정을 내린데는 독일의 독자외교가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해외파병 움직임은 집권 기민련(CDU)이 지난해 12월 전당대회에서 독일군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이른바 「드레스덴선언」을 승인하면서부터 가시화했다고 할수 있다.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독일은 절대로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통일이후 독일이 보여주고 있는 독자외교노선과 군대의 해외파병 움직임에 대한 우려는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소련의 와해와 독일의 재등장이라는 두개의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미뉴욕타임스지의 논평이나 『독일통일은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고 있으며 EC는 독일의 헤게모니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영국언론들의 경고가 이같은 독일에의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통일후중부유럽의 중심세력으로 부상,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력에 걸맞는 영향력확대에 더욱 주력할게 틀림없는 독일과 이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는 주변국들간의 마찰은 독일의 헌법개정 움직임으로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