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배상문제 구체거론 할 듯/일측,“대북 수교교섭 사전긴밀협의” 재확인

16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의 공식 방한은 한일 양국이 과연 미래지향적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태우대통령과 미야자와 일총리는 16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정세,한일 양국간 외교 및 통상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이가운데 최대 현안은 지난해 88억달러를 기록한 대일무역수지적자 해소문제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는 전체적자의 91%를 차지,한국 경제난의 상당부분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또 한일 무역역조현상은 양국 민간 기업간 기술격차에 따른 만성적 적자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통상문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경제문제를 넘어서 정치·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한일 무역역조현상 시정문제에 대해 양국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정상회담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자회의에서 한국측은일본의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이 한국에 이전되도록 산업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하는등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측은 무역과 기술은 민간차원의 문제인 만큼 민간 포럼(협의체)을 구성,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하면서 우리측 제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를 통해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따라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야자와 총리 본인도 14일 적자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역조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역조시정을 위한 구체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일본의 정치·외교·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이 아태지역에서 정치대국화하는데 있어 한국은 그 성패여부를 나타내는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의 묵시적 동의와 협의가 없는한 일본의 정치대국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야자와총리가 취임후 첫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하고 일총리로서 처음 국회연설을 하는 것도 정치대국화를 겨냥한 포석이다.

우리측은 17일 이틀째 정상회담 직전까지 일측과 실무 접촉을 갖고 역조시정을 위한 일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설득작업을 편다는 계획이다.미·일이 정상회담 3시간 전에야 실무자간 세부 합의를 이뤄낸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대통령과 미야자와총리는 ▲북한의 핵개발문제 ▲남북대화및 관계개선 ▲일·북 수교교섭 ▲동북아정세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 부시 미대통령의 한·일순방으로 한·미·일 3국간 공동입장이 정리된 만큼 원론적 수준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미야자와총리는 일·북수교교섭과정에서 한국측과 사전 긴밀한 협의를 하는등 5대전제조건을 거듭확인하고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은 또 ▲일제하 한국인 여성 종군위안부(정신대) ▲유엔평화유지협력참여 ▲재일 한국인문제 ▲양국간 교류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정신대 문제와관련,가토(가등)관방장관이 담화를 통해 공식사과를 한데 이어 미야자와총리도 사죄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만큼 도의적 사과는 어느정도 이루어진 셈이다.

다만 정신대에 대한 배상문제가 남아있다.일측은 「사법처리에 따른다」「기금설치검토」등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우리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강제징용자 등 8개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대는 배제되어 있는 만큼 배상청구의 법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식민지시대를 성인으로 거친 마지막 총리가 될지도 모를 미야자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측이 과거 역사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정한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인지가 주목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