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보다 투쟁”… 폭력동원도 예사/의정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 되풀이/비합리적 주장 안통하면 타협 거부/정부정책을 “집권연장·기득권 옹호”로 매도

우리 야당지도자들의 흑백론이적 행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집권자는 무조건 독재자이며 정부·여당의 정치활동은 「집권연장기도」「기득권옹호」등으로 매도된다.이에따라 야당은 툭하면 「정권타도투쟁」「극한 저지」등 강경으로 치닫곤 했다.

이같은 예는 너무나 많다.우선 최근 노태우대통령의 자치단체장선거연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여건상 금년에 자치단체장선거까지를 포함,4차례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무리라는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그것은 각종 여론조사결과로도 뒷받침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체장선거연기를 「국민여망을 무시한 처사」라고 몰아붙였다.국민을 들먹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전가의 보도인 「정권타도」를 다시 외치고 나섰다.

야당의 흑백론이적 사고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단체장선거연기가 위법이라 주장하는 점이다.민주당은 대통령이 입법사항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마치 대통령의 일방 선언으로 법률이 무효화된 듯한 인상을 일반에게 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노대통령은 단체장선거실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치권자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단체장선거가 정식으로 연기되는 것은 국회에서 법개정등 입법조치가 이뤄지는 때이다.국회의 다수가 찬동하면 법개정이 이뤄질 것이고 아니면 연기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서 흑백논리가 만연한 탓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존재할 따름이며 대화와 타협은 좀체로 찾아볼 수 없다.

선거전에서의 이전투구,의정단상에서의 폭력난무도 모두 흑백논리의 소산이다.일찍이 국가지상주의를 설파했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논리에 따르면 전쟁은 불가피하다.즉 각 국가이익은 「절대선」이며 그것이 조화되지 못할때는 힘에 의한 결판이 필요했다.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절대국가시대의 논리가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자신이속한 정파는 「절대선」이요,타 정파는 「절대악」이라는 도그마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지도부가 결정하면 폭력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켜야한다는 그릇된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단순논리가 정치판을 지배한다면 민주사회의 장점인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리적 결론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운영문제에서 시작해 개헌문제·남북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이유는 주로 야당측의 단선적 흑백논리추구에 기인한다.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말 야당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등 소위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이 안될 경우 자동차관리법개정안등 이미 여야간 합의된 법안통과도 저지하겠다는 자세로 나왔었다.무엇은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는 합리적 자세가 아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물귀신 작전」의 대표적 사례다.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야당측이 주장하는 내용중에서도 흑백논리적인 것이 다수다.

지난 90년7월 국군조직법통과시 야당측은 『군조직의 통합으로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려한다』고 비난했다.그러나 실제 법이 실시된 이후 야당의 주장이 맞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종합유선방송법안도 야당측은 『92년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입법하려는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이 법에 따른 유선방송이 실제 행해지려면 준비기간 등을 감안,9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엉뚱한 이유를 붙여 반대했던 것이다.

개헌문제를 둘러싼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언행도 정치인의 흑백사고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90년 3당통합이후 민자당내에서 제기된 내각제개헌추진에 대해 김대중대표는 계속 「집권연장기도」로 몰아붙였다.대통령제나 내각제의 장·단점을 냉철히 따져보고 국민의사도 물어보는 이성적 절차는 안중에도 없었다.

정부·여당에서 아직 국민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내각제포기를 선언했음에도 김대중대표는 여당이 마치 계속 개헌기도를 하고 있는양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남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그 어느 분야보다초당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야당측은 이를 정쟁에 이용하려한 경우가 많다.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어떤 조치를 취했을때 『남북문제를 내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족이 야당논평에서 빠지는 일이 별로 없다.각종선거때는 흑백논리가 더욱 판을 친다.어떤 현상을 놓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마타도어까지 펼치며 상대를 「악」으로 몰아붙인다.

우리 정치판에서 주로 야당측이 타협·조화의 정치문화를 외면하고 흑백논리로 일관하게 된데는 여당의 책임도 있다.과거 권위주의시대하에서 집권여당의 일방독주는 야당측의 불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사회 모든 부분이 민주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야당의 흑백사고 극복만이 진정한 정치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신한 김영삼대표를 10년이상 보필한 한 측근의 얘기를 현 야당인사들은 귀담아 들을만하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