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체장선거연기 철회” 요구 부당성/총선과 연계,반정부 분위기 확산의도/여론조사 절반이상이 “연기 찬성”과도 배치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에 따른 통일대비,경제적 도약을 통한 국가위상제고 등 현재 정치권이 지원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다.
이런 차원에서 선거자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산업인력의 유출,지역분열 등을 우려한 자치단체장선거 연기를 상당수국민들은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을 두고 「범국민적 반대투쟁및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극한대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반드시 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시기의 연기는 불법이며 ▲대통령선거에서 임명직 단체장에 의한 부정선거가 우려되고 ▲선거자금에 의한 물가불안은 공명선거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가의 경제·사회적 고려에 의한 결론을 대통령의 도덕성과 결부시켜 「향후 노태우정권과는 어떠한 협력도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은 무시하고 단지 여야대결의 흑백논리에 의한 무조건적 반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이 발표된 이후 야당의 대응은 선거를 겨냥한 대여권공세용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난 91년초 지방자치법 개정협상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야당은 일관되게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주장해 왔고 이같은 토대위에서 91년의 지방의회선거를 야당바람 확산의 무대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이런 맥락에서 야당은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그러나 정당참여가 배제되었던 지난해의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까지 정치권이 과열을 부채질한 선례에 비추어 볼때 총선후유증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단체장 선거는 국론분열은 물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고집하는 이유를 14대 총선에서 과잉공천신청자에 대한 교통정리 및 대통령선거를 앞둔시점에서의 전국적인 선거열기 확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해 강경투쟁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14대 총선을 겨냥한 반정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순수한 주민자치에 의해 뿌리가 내려져야할 지방자치제도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의해 「정권퇴진용」이 되었다가 또 「선거 전초전」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뜻이다.
민주당은 현재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산권과의 수교는 어차피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남북정상회담의 민족적 순수성을 위해서도 이를 14대총선 이후에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내세우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남북통일이 국가적 대명제라면 적어도 이 두가지 문제만큼은 국민적 성숙도와 사회적 기반조성 확인작업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총선·대선과는 무관하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할 부분이다.
일년에 4번 치르는 선거로 인해 야기될 경제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적 혼란이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줄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단체장선거는 정치권일부의 정치적 욕망과 선거과열분위기 조성및 일부지역 야당세확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기반조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크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남북정상회담의 기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야당의 「총선후 정상회담」주장은 국가적인 명제를 지엽적인 선거용으로 이용하려한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
최근 일부 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이 단체장선거 연기를 환영하고 있으며 불과 4분의1정도의 응답자가 반대한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이같은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들은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져야하며 잦은 선거로 인한 경제·사회적불안을 원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권은 이제라도 총선·대선과결부시켜 지방자치단체장연기방침을 공격할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의 향배와 경제적 현실을 재고하는 대화와 절차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것이다.<김경홍기자>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에 따른 통일대비,경제적 도약을 통한 국가위상제고 등 현재 정치권이 지원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다.
이런 차원에서 선거자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산업인력의 유출,지역분열 등을 우려한 자치단체장선거 연기를 상당수국민들은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을 두고 「범국민적 반대투쟁및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극한대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반드시 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시기의 연기는 불법이며 ▲대통령선거에서 임명직 단체장에 의한 부정선거가 우려되고 ▲선거자금에 의한 물가불안은 공명선거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가의 경제·사회적 고려에 의한 결론을 대통령의 도덕성과 결부시켜 「향후 노태우정권과는 어떠한 협력도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은 무시하고 단지 여야대결의 흑백논리에 의한 무조건적 반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이 발표된 이후 야당의 대응은 선거를 겨냥한 대여권공세용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난 91년초 지방자치법 개정협상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야당은 일관되게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주장해 왔고 이같은 토대위에서 91년의 지방의회선거를 야당바람 확산의 무대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이런 맥락에서 야당은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그러나 정당참여가 배제되었던 지난해의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까지 정치권이 과열을 부채질한 선례에 비추어 볼때 총선후유증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단체장 선거는 국론분열은 물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고집하는 이유를 14대 총선에서 과잉공천신청자에 대한 교통정리 및 대통령선거를 앞둔시점에서의 전국적인 선거열기 확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해 강경투쟁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14대 총선을 겨냥한 반정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순수한 주민자치에 의해 뿌리가 내려져야할 지방자치제도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의해 「정권퇴진용」이 되었다가 또 「선거 전초전」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뜻이다.
민주당은 현재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산권과의 수교는 어차피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남북정상회담의 민족적 순수성을 위해서도 이를 14대총선 이후에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내세우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남북통일이 국가적 대명제라면 적어도 이 두가지 문제만큼은 국민적 성숙도와 사회적 기반조성 확인작업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총선·대선과는 무관하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할 부분이다.
일년에 4번 치르는 선거로 인해 야기될 경제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적 혼란이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줄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단체장선거는 정치권일부의 정치적 욕망과 선거과열분위기 조성및 일부지역 야당세확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기반조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크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남북정상회담의 기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야당의 「총선후 정상회담」주장은 국가적인 명제를 지엽적인 선거용으로 이용하려한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
최근 일부 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이 단체장선거 연기를 환영하고 있으며 불과 4분의1정도의 응답자가 반대한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이같은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들은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져야하며 잦은 선거로 인한 경제·사회적불안을 원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권은 이제라도 총선·대선과결부시켜 지방자치단체장연기방침을 공격할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의 향배와 경제적 현실을 재고하는 대화와 절차논의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것이다.<김경홍기자>
1992-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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