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정치체제 개혁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택민 중공당 총서기가 새해 담화에서 밝혔다. 이는 중대한 과제로 해외에서도 폭넓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해외인사들은 중소의 발전방향을 비교할때 중국이 경제체제 개혁을 먼저 실시했으나 정치체제 개혁은 거부하고 있는데 반해 소련은 정치체제 개혁을 통해 경제체제 개혁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관점은 부정확하다.

정치체제란 경제체제 토대에 봉사하는 상층 구조다. 경제토대에 변화가 발생하면 상층구조는 이미 상응하는 조정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공유제를 전제로 70년대 말부터 경제체제 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상품계획경제를 형성해오면서 정치체제 개혁도 함께 추진해왔다. 정치체제 개혁은 반드시 경제체제 개혁의 결과에 따라 결정돼 나가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애초부터 적지않은 결함을 지닌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와 건국초기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등소평이 지적한 대로 이같은 현상은 『중국역사상 봉건전제주의의 영향과 국제공산주의 실행초가 각국당 영도인 개인에게 고도의 권력을 집중시킨 전통때문』인 것이다.

중국정치개혁의 내용을 보면 ▲당정분리 ▲정부관리체제 개혁 ▲국가공무원제도 확립 ▲인민대표대회(의회) 제도개선 ▲사법제도 개선 ▲다당합작제 완성 ▲법치제도 강화 등을 들수 있다.

일부 서방인사들은 중국정치체제 개혁을 자본주의 다당제 실현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중국의 현행 사회제도와 정치제도의 개변을 의미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사람들에겐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치개혁은 사회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며 경제발전과 민생수준을 높이려는 것이고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를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11억인민의 이익이 있으며 어떠한 외부압력도 이같은 개혁의 목표와 진행과정을 충분히 개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홍콩 문회보 1월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