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비가입국 무역규제」 안받게/프레온·할론 생산·사용 제한

정부는 오는 2월말까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8일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및 할론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몬트리올의정서가 오는 5월27일 발효,비가입국에 대한 무역제한조치가 뒤따르게 됨에 따라 국내 기업보호를 위한 것이다.<해설 6면>

정부는 국내 준비절차를 마친 뒤 의정서 발효 90일 전인 2월말까지 가입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정서에 가입하면 냉장고·에어컨·소화기 등의 제조원료인 프레온가스 등 규제대상물질의 생산및 사용량을 오는 95년까지 89년 기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2000년 이후에는 생산및 사용을 전면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프레온 가스등의 사용 규제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미 대체물질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관련 국내법령의 정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