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VAN의 92년 전면자유화등 요구/양국 경제협의회 통해 타결 모색키로

미국은 이번 부시방한기간중 강도높은 통상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틈나는대로 그동안 한미간 불씨가 돼온 현안들을 짚고 다녔다.

부시 미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때 금융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내국인대우확대등을 거론한데 이어 국회환영연설에서는 한국의 과소비억제운동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부시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된 사항은 ▲연지급 수입품목의 대상확대 ▲금융자율화 ▲통신시장개방 ▲우루과이라운드협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측은 91년5월 한미금융정책회의때의 약속대로 연지급대상품목을 「관세율 10%이하」에서 「15%이하」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한미정상회담등에서는 금융자율화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또 부가가치통신사업(VAN)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92년부터 전면 자유화(현재 50%미만 합작허용)하고 개방대상 통신서비스의 범위확대 및 전용회선의 사용완화 등도 요청했다.아울러 쌀개방과 관련,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UR의성공적타결을 위한 정책협조를 구하고 한미통상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연지급수입확대는 국제수지적자와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현재로선 급속히 추진하기 어려우며 현행수준(10%)을 유지하더라도 관세율인하 예시계획에 따라 94년까지는 고급소비재나 자동차 등 미국의 관심품목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또 금융자율화문제는 금리자유화의 단계적추진과 자본시장개방등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외환·자본거래전반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통신분야 역시 현재 진행중인 UR협상결과에 따라 개방해나갈 것이며 VAN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94년이후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UR의 성공적타결이 세계자유교역질서의 확립을 위해 긴요하다는데는 미국과 의견을 같이했으나 쌀시장만은 개방이 어렵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된 주요내용들에 대해 양측이 서로 이견을 보였지만 통상현안의 효율적해결을 위한 한미경제협의회의 활성화나 과학기술협정체결을 통한 상호기술협력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한미과학기술협정을 계기로 초고집적 반도체 공작기계 고화질TV 인공지능컴퓨터등 7개 산업기술분야의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미측이 제기한 연지급수입확대,금융자율화등의 통상현안을 한미경제협의회를 통해 협의해나갈 방침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