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12위·인구 14위의 “거인”/통일비용 5천억불 조달이 문제

통일된 한반도는 『중요한 존재』로 부상할 것이며 아마도 『지역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브스타트 미하버드대 인구및 개발연구소 연구원이 5일 전망했다.

다음은 에브스타트씨가 주디스 배니스타 미인구통계국 중국과장과 공동으로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한반도가 벽을 허물면」이라는 글의 요지이다.

한반도가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통일을 가정한다면 한반도통일의 국제적 의미는 통일된 한반도가 양측을 그냥,합친것만큼의 효력을 낸다해도 중요한 국제적 존재로의 부상뿐만 아니라 지역강대국이 될 것이다.

남한의 4천3백만,북한의 2천1백만 인구를 합치면 세계14위의 인구대국이 되며 남북한의 합친 총생산은 세계 12위가 된다.북한의 무역은 보잘것 없지만 9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1위의 수출국에다 10위의 수입국이다.

통일이 성공할 것인가.분단이후 한반도는 외부관측통들에 의해 과소평가돼 왔으나 오늘날 미국대통령들은 늘 한국의 수출상품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더구나 한국의 정치는 벼랑으로 가는듯 하지만 그 도전들을 극복하고 있다.현재로서는 통일이 가장 큰 도전이다.

과거 독일의 통일경험에서 수출의 감소,실업률 증가,국내총생산 감소등의 문제가 있었고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독일보다 준비가 더 절실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다.

한반도와 독일을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으로 먼저 지리상으로 한반도가 「아시아의 다음거인」이라고 불려지더라도 주변강대국에 비해 왜소한 덩치로 남게 된다.중국 소련과 국경을 나누고 있으며 일본과도 50마일의 바다로 단절돼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우려다.북한의 왜곡된 경제체제와 북한 노동력의 남한내로의 수용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 통일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는 것도 문제다.독일 경제학자들은 동독의 경제개혁을 위해 6천억∼1조3천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반도의 통일비용은 독일과 비교할때 2천5백억∼5천억달러로추산된다.

그러나 한반도가 이런 도전을 딛고 일어설때 적의와 분단은 공동의 번영에 자리를 내줄 것이고 이것은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목표일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