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경제협력은 이제 성숙된 단계로 이행되어야 한다.지금까지는 미국의 대한무역적자와 한국의 대미흑자로 인해 야기된 통상문제가 두나라간 경제현안이나 다름이 없었다.미국은 적자해소를 위해 한국시장의 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고 한국은 그 요청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한미간 경협의 패턴이었다.

그런 협력관계가 지속되어 온 까닭에 이번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과 관련,경제적 현안문제로 쌀 시장개방등 한국시장의 개방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한미간의 경협문제는 그동안 통상현안에 치중된 나머지 성숙된 단계로 이행되지 못했다.통상문제는 한쪽이 흑자가 되면 한쪽은 적자가 되는 이른바 제로섬의 성격을 띤다.

초강대국이 개도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할 경우 그 개도국의 경제는 축소균형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한국의 경우 지난해 대미무역적자를 시현하면서 전체적인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에 육박했고 이로인해 92년도 경제성장목표를 7%선으로 하향조정했다.성장률 축소조정은 결국에 대미수입수요의 감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미간의 경제협력관계가 확대아닌 축소균형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한미간 경협의 축소균형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역시 원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한미 두나라가 그동안 다져온 군사적 동맹관계나 우호관계를 감안할때 경협의 확대가 바람직스럽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있다.미 기업인과 우리경제인들이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면 한미간 경협은 확대균형으로 전환될수 있다.예컨대 반도체·전자·항공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두나라가 합작및 기술협력에 의하여 협동생산체제를 구축한다면 일본과의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과 달리 개별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경제인들과 우리 산업계가 직접적으로 협력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그 점에서 우리는 미 경제인들의 내한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더나가 한미간의 경협관계를 산업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미간 첨단산업분야에 있어 합작투자와 공동생산을 통한 산업적 협력관계의 구축은 두나라의 산업재편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미국의 풍부한 자본및 고도기술과 한국의 양질의 노동력및 능률의 기술두뇌가 접목한다면 양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산업의 재구축도 앞당겨 질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나라경협 확대는 동북아시아의 경제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일본주도 아래 경제블록화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바꿔말해서 이 지역국가는 다른 선진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한미 두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지역에 공동진출을 비롯하여 시베리아 개발,그리고 북한의 경제특구개발등 동북아시아지역의 경협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