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당·파당정치/보스·정파 이해따라 이합집산 예사로/원로들은 7∼8차례 당적 바꾸기도/특정인의 정치자금·공천권 장악 악폐 없애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15%를 밑돌고 있다.이렇듯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정당의 붕당적 속성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행태를 일삼는 「주역」은 국가나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우고 오로지 「정권」 또는 「대권」을 추구하는 정치보스와 그 추종자들이다.14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내 지분갈등이나 민자당의 「대권후보」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각 계파간의 분란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야당 중진인 K의원은 3공화국시절 집권당인 구민주공화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신한민주당→평민당→신민당→민주당 등으로 당간판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 현재 민주당에 몸담고 있다.
여당 중진인 C의원의 당적변경 역정도 이에 못잖게 화려(?)하다.그는 한때 잠시나마 집권경험을 가졌던 구민주당에서 정당생활을 시작해 신민당·민정당·민자당 등으로 당간판을 바꿔달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0년이상 정당생활을 해온 김영삼 민자당대표나 김대중 민주당대표등 여야 원로급 정치인 가운데는 7∼8회이상 소속당명 변경 이력을 갖고 있는 인사도 부지기수이다.
이처럼 정당간파의 잦은 교체와 이에따른 정치인들의 빈번한 이합집산은 우리나라 정당들의 붕당적 속성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무려 4백80여개 이상의 정당이나 이에준하는 정치단체가 명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는 총선 등을 앞두고 공천이나 정치지망생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마다 급조된 신당이 출현하고 이렇게 생성한 정당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14대총선등 정치수요 과잉기를 맞아 또 새로운 정당들이 태어날 조짐이다.국민들의 정경유착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이 신당창당을 시작했고 또다른 「신당설」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이 붕당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념이나정책이 중심이 돼 정당이 운영되지 않고 인물중심에다가 권력중심형 정당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화 돼 있다.
영국과 같은 정치선진국에서는 정당생성이 내생적이다.즉 원내(의회)에서 의안을 심의하면서 찬반이 갈려 정파가 생성되기 때문에 상대를 용인하고 반대당일지라도 국가에 대한 충성은 다같이 인정한다.때문에 이들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정책대결로 국민의 신임을 물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쌓아온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정당생성이 외생적이다.즉 원이 구성되기도 전에 원외에서 파가 형성되고 나중에 정당으로 발전한다.
특히 이렇게 해서 탄생한 후진국의 야당은 대체로 두 가지유형으로 구분된다.첫째는 만성적 좌절감에 빠져 위성정당화되어 만년야당의 위치에 머물게 되고 둘째로는 반대근성만 체질화된다.다시말해 정책대안이 없이 공격성향만 강화돼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게 되는 것이다.
가까운 헌정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민주당 구파와 신파의 반목과 질시를 비롯한 야당내의 계파다툼이 정책노선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특정인물이 당권이나 대권후보가 되느냐 마느냐하는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지난 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씨가 대권에 대한 집착으로 갈라서자 김대중씨를 따르던 이른바 「동교동계」가 통일민주당을 탈당,평민당을 창당한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해서 평민·민주 양당으로 분리된 야당은 각기 총재 1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왜소한 지역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총재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당운영이 역기능으로 작용해 구민주당 동해 보선에서 후보 매수시비를,구평민당이 지난해 광역의회선거 공천비이로 소속의원들의 탈당사태를 겪기도 했다.
계파보스의 이해에 따라 정당이 부심을 거듭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인 자신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다시 말해 사익추구의 직업정치가 아니라 공익실현의 봉사정치가 가능하게 되고 대권다툼등 이해타산의 붕당정치가 아니라 정책대결의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선 정치권의일대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또 계보보스 중심의 파당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선 음성적인 정치자금조달과 정치자금및 공천권의 당내 특정인 편중의 시정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붕당정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권다툼등 패권주의에만 젖어있는 낡은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 정책전문가적 소양과 균형잡힌 정치적 식견을 고루 갖춘 새인물로 교체해야하며 이는 우리 유권자의 몫이라는 사실이다.<구본영기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15%를 밑돌고 있다.이렇듯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정당의 붕당적 속성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행태를 일삼는 「주역」은 국가나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우고 오로지 「정권」 또는 「대권」을 추구하는 정치보스와 그 추종자들이다.14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내 지분갈등이나 민자당의 「대권후보」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각 계파간의 분란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야당 중진인 K의원은 3공화국시절 집권당인 구민주공화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신한민주당→평민당→신민당→민주당 등으로 당간판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 현재 민주당에 몸담고 있다.
여당 중진인 C의원의 당적변경 역정도 이에 못잖게 화려(?)하다.그는 한때 잠시나마 집권경험을 가졌던 구민주당에서 정당생활을 시작해 신민당·민정당·민자당 등으로 당간판을 바꿔달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0년이상 정당생활을 해온 김영삼 민자당대표나 김대중 민주당대표등 여야 원로급 정치인 가운데는 7∼8회이상 소속당명 변경 이력을 갖고 있는 인사도 부지기수이다.
이처럼 정당간파의 잦은 교체와 이에따른 정치인들의 빈번한 이합집산은 우리나라 정당들의 붕당적 속성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무려 4백80여개 이상의 정당이나 이에준하는 정치단체가 명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는 총선 등을 앞두고 공천이나 정치지망생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마다 급조된 신당이 출현하고 이렇게 생성한 정당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14대총선등 정치수요 과잉기를 맞아 또 새로운 정당들이 태어날 조짐이다.국민들의 정경유착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이 신당창당을 시작했고 또다른 「신당설」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이 붕당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념이나정책이 중심이 돼 정당이 운영되지 않고 인물중심에다가 권력중심형 정당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화 돼 있다.
영국과 같은 정치선진국에서는 정당생성이 내생적이다.즉 원내(의회)에서 의안을 심의하면서 찬반이 갈려 정파가 생성되기 때문에 상대를 용인하고 반대당일지라도 국가에 대한 충성은 다같이 인정한다.때문에 이들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정책대결로 국민의 신임을 물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쌓아온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정당생성이 외생적이다.즉 원이 구성되기도 전에 원외에서 파가 형성되고 나중에 정당으로 발전한다.
특히 이렇게 해서 탄생한 후진국의 야당은 대체로 두 가지유형으로 구분된다.첫째는 만성적 좌절감에 빠져 위성정당화되어 만년야당의 위치에 머물게 되고 둘째로는 반대근성만 체질화된다.다시말해 정책대안이 없이 공격성향만 강화돼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게 되는 것이다.
가까운 헌정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민주당 구파와 신파의 반목과 질시를 비롯한 야당내의 계파다툼이 정책노선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특정인물이 당권이나 대권후보가 되느냐 마느냐하는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지난 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씨가 대권에 대한 집착으로 갈라서자 김대중씨를 따르던 이른바 「동교동계」가 통일민주당을 탈당,평민당을 창당한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해서 평민·민주 양당으로 분리된 야당은 각기 총재 1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왜소한 지역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총재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당운영이 역기능으로 작용해 구민주당 동해 보선에서 후보 매수시비를,구평민당이 지난해 광역의회선거 공천비이로 소속의원들의 탈당사태를 겪기도 했다.
계파보스의 이해에 따라 정당이 부심을 거듭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인 자신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다시 말해 사익추구의 직업정치가 아니라 공익실현의 봉사정치가 가능하게 되고 대권다툼등 이해타산의 붕당정치가 아니라 정책대결의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선 정치권의일대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또 계보보스 중심의 파당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선 음성적인 정치자금조달과 정치자금및 공천권의 당내 특정인 편중의 시정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붕당정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권다툼등 패권주의에만 젖어있는 낡은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 정책전문가적 소양과 균형잡힌 정치적 식견을 고루 갖춘 새인물로 교체해야하며 이는 우리 유권자의 몫이라는 사실이다.<구본영기자>
1992-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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