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 아래선 6·25 같은 전쟁 동참/자민,평화목적외 파병 정당화

【도쿄 연합】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 자민당 특별조사회(회장 소택일랑)는 26일 일본 자위대는 유엔헌장에 따라 설치된 유엔 정규군 뿐만 아니라 협정없이 미군 주도로 결성됐던 6·25전쟁때의 유엔군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무력행사의 판단을 유엔에 위임했을시에는 참가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특별조사회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답신 기초위원회에서」 『6·25전쟁과 같은 경우는 미군사령관을 유엔군사령관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깃발의 사용도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무력행사의 판단및 지휘가 각국에 위임됐던 다국적군과 다르다』며 자위대가 이같은 전쟁에 참가할 경우 합헌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