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체는 「국가원수회」… 의장은 순번제로/중앙은 두고 경제조율… 독자공화국군 허용

소멸한 소련의 「후신」으로 등장한 독립국가공동체는 겉으로는 과거의 소연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연방과 「국가가 아닌」 독립국가공동체는 외양과는 달리 상당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중앙정부◁

독립국가공동체는 통상적인 연방체제와는 달리 중앙정부나 중앙의회가 없다.

최고통치기구로 「국가원수평의회」(CHS)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국제문제위원회」나 「국방위원회」등 각료급 협의기구를 두고 있어 일견 중앙정부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기존 소연방과는 달리 정책결정 기구가 아니다.따라서 이들의 기능도 과거처럼 「초공화국적인 통치기구」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의 협의체」이다.

「국가원수평의회」는 1년에 단 2차례밖에 개회되지 않을 뿐더러 의장도 순번제로 맡게 돼 있어 과거 소연방하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하부 각료급 위원회 역시 각 국의 상이한 이해를 조정,공동의 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견 조정 기구 정도로 그칠 것이 틀림없다.

▷국방및 국경◁

현재의 연방군은 해체되며 소속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재래식 군대를 창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방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핵무기 등을 다루는 전략군의 경우 통합사령부를 두기로 했으며 핵무기 발사 버튼 역시 1개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카자흐가 자국 보유 핵의 폐기를 일단 거부하고 나선데다 통합군의 최고사령관 선출 등 세부적인 문제에서 미해결 쟁점들이 남아 국방형태가 완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및 대유엔관계◁

각 가입국들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따르며 필요할 경우 공동보조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는 러시아가 계승하며 각 국은 개별적으로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접수를 선언한 소련 대사관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 역시 각 국이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구소련 대사관의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독립국가공동체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시민권은 없으며 각 국들은 개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가입국 국민들은 그러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자 등의 절차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경제및 통화◁

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하는 11개국은 공동의 목표로 설정한 ▲물가자유화 등 급진경제개혁 실시 ▲루블화의 태환화 및 단일통화로서의 기능 유지 ▲통일시장 유지 등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게 된다.

각 국은 독자적인 중앙은행을 창설하게 되며 공동 금융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사한 은행간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70여년간을 단일 경제권에서 지내온 이들이 상호의존 없이 독립경제체제를 손쉽게 이룩할 수 있으리라 가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각 국의 경제역량 및 상호의존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공동정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 분야의 장래가 가장 어두운 상태다.

▷예산·국제관계등 기타◁

공동체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예산과 조세·관세를 정한다.연방 기구들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각 회원국들이 「능력에 맞게」 분담한다.

각 국은 또 구소련이 체결했던 모든 국제규약이나 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미소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등의 군축협정도 당초 계획대로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