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예상밖 압승… 개혁파 입지 흔들/내년 3월 개헌 착수… 새 정부 형태 확정

대만 국민당이 지난 21일 실시된 제2기 국민대회 대표선거(총선)에서 개헌정족수(75%)를 훨씬 넘는 절대안정의석(4백3석중 3백18석)을 확보함에 따라 대만은 이제 점진적 개혁의 길을 마련했다.

한때 기대를 모았던 제1야당인 민진당은 2년전 입법위원선거때 28%의 지지율을 확보,이번에는 30∼40%까지 장담했으나 24%의 지지를 받아 41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예상밖의 저조를 보였다.특히 대만독립조항 당헌강령을 기초한 임탁수가 낙선하고 당내대만독립파와 신조류계열등 진보세력이 대거 탈락한것은 이들의 대만독립주장이 필연적으로 중국을 자극,양안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크게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당은 이같은 민진당의 자충수에 반사이익을 본데다 조직력이나 김력,인재확보면에서 훨씬 우세를 보였으며 특히 점진적인 개혁의지가 크게 먹혀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부시미대통령이 국민당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중국이 민간형태의 해협양안교류협회를 발족시켜 교류와 협력태세를 갖춘것도 국민당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을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이번의 국민대회 총선자체가 이등휘총통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 개혁파의 과감한 민주화개혁 일정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총선결과에 관계없이 헌정개혁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국민당정부의 헌정개혁 일정에 따르면 우선 제2기 국민대회는 92년 1월에 공식적으로 출범,오는 3월부터 헌법 개정작업에 착수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정부의 형태와 제도,총통의 선출방식,고시원과 감찰원의 존폐문제,대만의 대중국 통일문제 등이 핵심적인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당은 손문과 장개석등 중화민국건국의 초석을 마련한 선인들의 근본이념과 원칙을 고수하는 범위내에서 헌정개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엄격한 3권분립의 민주제도를 위해 고시원과 감찰원을 폐지하는 등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여론은 당분간 수용할 수 없을 것같다.

따라서 향후 대만의 권력구조는 현재와 같은 국민대회를 최고권력기구로 하고 그밑에 행정권·입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등 5개의 원이 상호견제하는 독특하고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권력형태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됐다.다만 총통의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국민당내에서도 최근 「국민직선제」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있어 현행 국민대회에서의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대북=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