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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금강산개발」 새로 논의해야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은 17일 남북경제교류합의를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앞으로 남북간 경제교류는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제교류합의를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남과 북이 이번 5차고위급회담에서 경제교류에 대해 이견없이 기본합의서를 도출해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그러나 경제교류에 대한 기본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윤곽이 잡힐 것이다.

­언제쯤 남북경협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가.

▲2월18일 회담에서 이에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분과위와 경제협력공동위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합작사업등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까지 이루어져온 민간기업들의 직·간접적인 대북진출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북한과의 직교역문제는현재 통일원과 협의하게 돼있고 경제기획원에도 사전·사후통고를 하도록 돼있다.그러나 직거래가 본격화하는 단계에서는 남북양측의 반입·반출가능품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한다.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비효율이 따르고 거래에 따른 각종 분쟁이나 과당경쟁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소지가 높다.현재의 거래관행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결제방식등으로 전환할 것인지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으로부터 자금지원요청은 없었나.

▲전혀 없었다.경제협력에는 단계가 있다.우선 교역거래등의 교류와 합작투자등이 따라야 한다.

­금강산개발계획을 현대가 다시 추진한다면.

▲북한과 현대와의 금강산개발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과거에 얘기한 것일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앞으로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투자보장협정이 체결안된 상태에서 기업의 대북투자가 어렵지 않겠는가.

▲투자보장이 안되면 기업보호측면에서 어렵다.투자보장협정등 여러가지 투자지원제도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등이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로선 정부의 확정된 계획이 없다.다만 법개정등 남북경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체제를 구성할 것이다.이 협의체에서 남북교류협력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부처간 합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남북간 직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관세문제는 어떻게 되나.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강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자 벌써부터 현대 정주영회장이 금강산개발을 위해 재방북을 하고 어느기업이 북한에 무슨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등의 얘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대북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비능률등 문제를 많이 가져온다고 재삼 강조했다.강차관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너무 앞서가면 교류협력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