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품에 비해 우리 상품의 질을 높이고 값을 싸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지난 1년동안 우리 경제의 실상을 통해 터득했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대책들이 그동안 추진돼왔으나 그 효과와 관련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상황의 호전은 눈에 띄질 않는다.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어느 하나도 짧은 시간안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에도 청와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대책들을 중간점검하고 새로이 내년에 해야할 일들을 논의했다.
16일 회의에서는 그동안에 미진했거나 누락된 문제들,이를테면 무역금융이나 설비자금의 확대,기술개발과제의 추가,금리인하여건의 조성문제등을 새 대책으로 내 놓았다. 따지고 보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 하나 하나가 경쟁력과 관계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핵심적으로 꼽고 있는 기술부족,인력난속의 고임금,자금난과 고금리,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야말로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근로의욕의 상실,과소비로 인한 사회전반의 이완 등이 오늘의 경쟁력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답도 거의 다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나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두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업인·정부 모두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나 문제점만 생각하고 있지,새로운 경쟁시대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책은 모두 나열되어 있지만 명확한 추진의지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에 있어 지난 1∼2년간은 대단한 분수령이었다. 저물가시대가 고물가시대로 되고 저임금이 고임금으로 변했으며 흑자경제가 엄청난 적자경제로 돌변했다.
그런데도 정책은 몇년전의 것이 답습되고 있고 경쟁체질로 기업경영조직이 바뀌질 않고 있다. 마음따로 몸따로 해서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는 없다. 생각이나 조직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면 당장의 대책들이 설혹 실효를 거둘지라도 다시 멀지않아 경쟁력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국제경쟁력보다는 국내경쟁력에 눈이 어두웠고 지금도 그 폐습은 여전하다. 다른 기업이 석유화학을 신설하면 뒤질세라 곧장 따라가고,국내시장에서 타기업에 뒤진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국내시장 점유율 유지에 경주해 왔다.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제경쟁력은 살아남을 수 없다. 과감한 기업변신과 사고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경쟁력강화 대책의 대대적인 추진으로도 올해 사상최대의 국제수지 적자를 내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비관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전망이다.
내년은 정치적으로 과도기임에 틀림없다. 행여 국제경쟁력 강화의 추진체인 경제부처가 흔들리거나 의지를 잃는다면 더 큰 일이다. 이점을 더욱 우려한다.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어느 하나도 짧은 시간안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에도 청와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대책들을 중간점검하고 새로이 내년에 해야할 일들을 논의했다.
16일 회의에서는 그동안에 미진했거나 누락된 문제들,이를테면 무역금융이나 설비자금의 확대,기술개발과제의 추가,금리인하여건의 조성문제등을 새 대책으로 내 놓았다. 따지고 보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 하나 하나가 경쟁력과 관계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핵심적으로 꼽고 있는 기술부족,인력난속의 고임금,자금난과 고금리,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야말로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근로의욕의 상실,과소비로 인한 사회전반의 이완 등이 오늘의 경쟁력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답도 거의 다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나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두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업인·정부 모두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나 문제점만 생각하고 있지,새로운 경쟁시대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책은 모두 나열되어 있지만 명확한 추진의지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우리경제에 있어 지난 1∼2년간은 대단한 분수령이었다. 저물가시대가 고물가시대로 되고 저임금이 고임금으로 변했으며 흑자경제가 엄청난 적자경제로 돌변했다.
그런데도 정책은 몇년전의 것이 답습되고 있고 경쟁체질로 기업경영조직이 바뀌질 않고 있다. 마음따로 몸따로 해서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는 없다. 생각이나 조직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면 당장의 대책들이 설혹 실효를 거둘지라도 다시 멀지않아 경쟁력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국제경쟁력보다는 국내경쟁력에 눈이 어두웠고 지금도 그 폐습은 여전하다. 다른 기업이 석유화학을 신설하면 뒤질세라 곧장 따라가고,국내시장에서 타기업에 뒤진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국내시장 점유율 유지에 경주해 왔다.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제경쟁력은 살아남을 수 없다. 과감한 기업변신과 사고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경쟁력강화 대책의 대대적인 추진으로도 올해 사상최대의 국제수지 적자를 내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비관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전망이다.
내년은 정치적으로 과도기임에 틀림없다. 행여 국제경쟁력 강화의 추진체인 경제부처가 흔들리거나 의지를 잃는다면 더 큰 일이다. 이점을 더욱 우려한다.
1991-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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