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서 평양의 참뜻 드러날 것”/해외논평

“「핵협상」서 평양의 참뜻 드러날 것”/해외논평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1-12-15 00:00
수정 199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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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사찰 수락여부 의문 여전

▷미 WP지◁

워싱턴 포스트지는 14일 남북한합의서 채택에 관한 해설기사에서 한국이 협상을 서두른 나머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높였다는 우려를 서울의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이 협정이 서울과 평양간의 가장 큰 쟁점인 북한의 핵개발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김일성과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열망하는 노태우대통령이 북한에 국제적인 핵사찰 요구를 빠져 나갈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많은 옵서버들이 나타냈다고 보도했다.포스트지는 서울의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국정부는 평양으로부터 핵문제에 관한 주요 양보를 끌어내지 않고 경제협력 협정 등을 타결함으로써 큰 실책을 범했다고 논평했다.

포스트지는 한국과 일본의 관리들은 한국측 처사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핵사찰 압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서울 주재 한 서방외교관도 불가침협정 체결이 가져올 중요한 신뢰구축의 이익에 주목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휴전이래 역사적 사건될지 주목

▷미 NYT지◁

뉴욕 타임스지는 14일자 1면 주요기사로 남북한이 13일 합의서명한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서울에 많지 않을 것같다』고 보도했다.

서울발로 보도된 이 기사는 합의서가 막상 서명된 13일에도 서울의 분위기는 신비감이나 축하분위기마저 결여된 느낌이라면서 남북한간에 과거에 결코 이루어진 일이 없는 이번과 같은 괄목할만한 협정내용을 김일성정부가 지키리라고 믿는 사람은 서울에 불과 몇사람 뿐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한 서방외교관의 말을 인용,이번 「합의」가 휴전이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인지는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남한측의 기본전략은 북한에 총리회담에서 얼마간 양보함으로써 북한이 점진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접근해오도록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나 북한측에 이번 「합의」는 가중되는 핵압력을 따돌리려는 하나의 연막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뉴욕=임춘웅특파원>

◎남측,독일서 교훈… 통일 안서둘러

▷프랑스 로몽드지◁

지난 10월 캄보디아 평화협정 체결후 마지막 냉전의 불씨였던 한국이 데탕트를 체험하게 되는가.전쟁 뒤 30년,분단 뒤 46년이 지나 한반도는 마침내 평화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합의서가 13일 서울에서 두 체제의 총리 사이에 조인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분별있는 첫출발이다.

이번 합의서 조인은 화석화하고 소외된 북한 체제에게는 심리학적인 성공이다.그러나 평양의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한의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처음으로 두 한국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당분간 재통일은 늦춰지게 되는 것 같다.북한은 자신들이 말하는 「괴뢰」 남한 정부를 흡수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실현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독일 통일의 정치적 재정적 타격에 깊은 인상을 받은 서울은 북한을 안아들여 통일하는 일을 이전보다 서두르지 않게 되었다.

◎통일 돌파구여부는 아직 미지수

▷독 디벨트지◁

남북한 총리는 13일 서울에서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이로써 15개월 전에 시작된 총리회담은 최초의 의미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그러나 이것이 진정 화해의 전기가 될는지,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의 돌파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특히 북한으로서 껄그러운 것은 바로 교류에 관한 합의다.

북한측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역과 경제협력은 그럭저럭 수용할 수 있으나 남북한간의 여행,이산가족 방문,우편·전화연결,지금까지 분단되었던 도로와 철도의 연결,TV·라디오 방송을 포함하는 상대방의 미디어 수신허용은 참 난처한 것이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남북한관계 비약적인 진전 기대

▷중 신화사◁

중국 신화사통신은 14일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정식으로 서명된데 대해 『남북한관계(조선 북남관계)는 비약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고 일 교도통신이 북경발로 보도했다.

평양발 기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통일 3원칙을 제창한 19 72년 7·4공동성명 이후 중요한 것이며46년동안의 분열에서 쌍방이 처음으로 서명한 「포괄적인 합의」』라고 지적했다.

신화사통신은 또 『남북한이 문화·스포츠등 각종 교류를 깊게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요망하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부응,유엔에 동시가입하는 등 긴장완화를 위한 일련의 흐름이 이번 합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신화사통신은 이어 핵관계에 대해서도 『쌍방이 합의에 달하면 한반도 정세에서 보다 한층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반도 비핵화의 조속한 합의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이번 합의내용을 현실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노력을 계속하고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도쿄 연합>
1991-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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