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1천1백26개 업체 조사/“조세혜택 적극 활용한다” 25.7%에 불과/자금,구조조정에 몰려… 재원확충 시급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아직도 적고 지원방향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산업연구원(KIET)은 11일 1천1백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를 금융·조세·신용보증등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3%가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금융지원◁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81년말 45.2%에서 90년말 55%까지 높아졌다.

구조조정자금·공업발전기금·산업기술향상자금·특별설비자금·국민투자기금등 정책자금의 지원방향이 기능별 지원으로 바뀌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공업발전기금의 경우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업종별로는 정책자금의 67.5%가 중화학공업에,이중 48.5%가 기계장치산업에 지원됐다.특히 산업기술향상자금의 경우 중화학에 지원된 비중이 업체수및 금액에서 71.5% 및 77.2%를 차지했다.정책자금이 기계류·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구조고도화 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용된 반증이다.

일반자금의 대표격인 중소기업은행의자금은 업체 기준으로 78.1%가 종업원 50명 이하의 기업에 대출됐으며 20명 이하의 소기업 대출비중도 54.6%나 됐다.중화학 지원비중은 업체수로 44.7%에 지나지 않았고 연구개발비를 제조업 평균치보다 더 많이 지출한 업체에 지원한 비중도 27%밖에 안됐다.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셈이다.

▷신용보증◁

83년 이후 중소기업에만 제공되는 신용보증의 규모는 80년 15개 기업·6억원에서 89년 3만3천1백19개 기업·2조7천3백43억원으로 커졌다.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업체수로 76.2%,금액으로 46.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중화학 비중은 57%,연구개발 집약도가 제조업 평균 이상인 업종에 대한 지원비중도 업체수및 금액에서 33.9%및 32.8%에 불과했다.

▷조세지원◁

직접지원 방식인 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와 간접지원방식인 준비금및 특별상각등이 설비투자 기술및 인력개발 협동화사업 창업및 지방공업육성등에 지원된다.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는 업체는 25.7%,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업체는 30.5%였다.규모별로 다르지만 조세감면율은 대략 10% 안팎이다.

응답기업의 51.7%는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76.3%는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답변했다.실질적으로 지원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못한 기업의 비중도 47.4%나 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 효과는 재정자금이 가장 크므로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재정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조세지원 제도의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며 ▲규모별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활용도가 가장 높은 신용보증제도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건의했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