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대표 접촉
정부는 이번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기본합의서의 타결과 함께 비핵화문제에도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양측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불가침 이행보장을 위한 신뢰구축조치조항이 타결되지 않아 「합의서」채택이 미뤄지더라도 12일 2차 회의에서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합의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1일 『정원식국무총리가 기조연설에서 제의한 북한의 핵처리시설폐기가 전제된 순천비행장및 녕변핵시설과 우리측의 군산비행장등 미군군사시설에 대한 시범사찰 제의는 남북의 비핵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전제,『기본합의서와 비핵화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연계 처리한다는 게 현재의 정부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비핵지대화」와 고위급 회담과 분리타결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기본합의서의 타결과 함께 비핵화문제에도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양측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불가침 이행보장을 위한 신뢰구축조치조항이 타결되지 않아 「합의서」채택이 미뤄지더라도 12일 2차 회의에서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합의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1일 『정원식국무총리가 기조연설에서 제의한 북한의 핵처리시설폐기가 전제된 순천비행장및 녕변핵시설과 우리측의 군산비행장등 미군군사시설에 대한 시범사찰 제의는 남북의 비핵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전제,『기본합의서와 비핵화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연계 처리한다는 게 현재의 정부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비핵지대화」와 고위급 회담과 분리타결을 주장했다.
1991-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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