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5백% 급등속 급료동결 사태도/공화국들,식량무기화 조짐… 유통마비

소련의 경제사정은 최고지도자 고르바초프가 지난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올 정도로 지금 최악의 경우에 처해있다.

올해 국가재정적자가 3천억루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달말 중앙은행이 재정지원금지출을 전면 동결,수백만에 달하는 공무원들과 의사·교사·군인들이 급료를 받지 못하는등 경제파산 상태에 빠진 것이다.또한 국민들이 피부로 경제현실을 느낄수 있는 물가는 지난 4월이후 5백%나 올랐다.

더욱 문제인 것은 올해 곡물생산량이 작년보다 30%나 감소한 1억5천7백만t에 불과한데다 수송및 저장시설 미비등으로 이 가운데 20%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극심한 식량난으로 이번 겨울을 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국제적십자사는 이와 관련,의약품과 식량부족으로 이번 겨울에 1백50만명이 사망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채문제의 경우,실라예프 국민경제 대책위원장은 외채 규모를 8백10억달러로 말했는가 하면,게라센코 중앙은행총재는 6백80억달러로 밝히는등정확한 집계조차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대외경제은행인 브네셰코놈방크는 지난 5일 이 외채상환을 92년까지 전면중단한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처럼 소련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소련을 지탱해주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불발쿠데타로 와해되면서 연방정부기능이 무력해진데 기인한다.연방정부는 최근의 우크라이나공화국 독립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존재 가치가 미미해져 버렸다.즉 쿠데타 이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자원과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던 중앙집권적인 통제경제체제가 쿠데타로 인해 마비되면서 관리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각 공화국간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한 원인이다.각 공화국간 경제적 격차가 있어 무역의 상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공화국들은 자국내 상품부족현상을 우려,생산품반출금지 조치를 내리는등 자국 경제회생에만 안간힘을 써,연방정부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켰다.특히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지난 10월 농축산물 금수조치를 단행,식량을 무기화한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국영은행의 국가재정중단과 대외경제은행의 현금지급 잠정중단은 소련경제판의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서방의 경제원조없이는 붕괴될 위기에 놓인 러시아등 6개공화국은 지난4일 연방의 외채분배 협정에 서명,경제분야에서 만큼은 서로 협조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최대 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은 오는 16일부터 몇몇 기본적인 상품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가격자유화를 실시하고 연방의 재무부를 직접 관할하는등 연방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서방으로서도 소련의 경제적 붕괴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고려,1년간의 외채이자 상환유예와 10억 달러의 현금차관제공등을 약속했으나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도와주어야할지 판단이 안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일부 서방전문가들은 제2차대전후 미국이 유럽경제복구를 위해 국민생산의 2%를 원조로 제공했던 것과 같은 과감한 「신마셜플랜」없이는 현재의 경제난은 풀기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