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2월말의 총통화증가율을 19.9%로 책정했다.올해부터 총통화관리목표가 12월말 평균잔고기준으로 바뀌었고 그 목표율은 17∼19%로 되어 있다.이 기준에서 보면 금융당국의 수정목표는 당초 목표에 비해 0.9%포인트 넘어선 것이다.

총통화공급이 그 수준에서 억제된다면 다행한 일이다.통화당국이 그동안 금융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올해는 정부예산(재정)의 팽창으로 인해 금융정책의 운용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었다.91년도 일반회계예산이 지방양여금을 포함하여 27%나 증가했다.

이같은 재정규모의 확대속에서 금융정책마저 방만하게 운용된다면 인플레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총수요관리의 실패로 인해 두자리수 물가상승이 초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통화신용정책당국이 금융부문의 경우 자금을 신축적이면서도 긴축적으로 공급하여 물가를 한자리수 내에서 억제토록 하는데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의 분석대로 지난 11월에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자금방출과 무역금융단가의 인상이 없었다면 총연말통화증가율이 당초 목표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또 12월은 추곡수매자금방출과 연말자금수요가 겹쳐 통화공급의 확대가 불가피한 달이다.그런 점을 감안하면 연말 총통화증가율을 19.9%선에서 억제하는 것도 손쉬운 일은 아니다.

통화당국은 20여일 남은 연말까지 통화운용의 묘를 살려 가능하면 당초 목표인 19%선에서 총통화증가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뿐만 아니라 재정주도에 의한 통화공급의 증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이 문제는 금융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산당국이 불요불급한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곡수매자금과 같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자금의 양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현재 총통화공급목표가 초과되고 있는데도 시중의 자금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재정주도에 의한 통화공급을 민간부문에서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책금융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동시에 민간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선별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흔히 지적되고 있는 비제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제조업분야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공급되게끔 해야할 것이다.이른바 선별금융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집행면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그렇지만 한정된 자금이 상품의 확대재생산에 쓰여지게끔 하려면 각 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각 기업들 역시 은행의존도(간접금융)를 줄이는 한편 증시를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기업들이 직접금융 비율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앞서의 여러가지 과제들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총통화목표유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