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훈련시간과 규모가 발전적으로 감축된다.지난번엔 민방위훈련제도가 축소 개선된 것으로 발표됐다.민주화 사회발전에 따른 제도개혁과 주민편익보호의 측면에서 시의를 얻은 정책선택이라 할 것이다.

얼른보아 「예비군」과 「민방위」쪽 모두 개선이지만 축소라면 안보체제에 문제가 남지않겠느냐는 의문도 따를 것이다.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제도의 수정내지 철폐가 아닌 발전적인 보완으로 보면된다.노태우대통령의 지시내용에도 담겨있듯이 대상자들의 생계에 지장없게,특히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는등 과감한 제도개선에 뜻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평화지향으로 변하고 있으나 한반도는 아직 유일한 냉전체제로 남아있다.세계적으로 핵무기및 화생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축과 평화정착의 추세인데도 그럴수록 한반도와 같은 특수한 대치 장황 아래서는 언제나 열전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냉철한 인식을 갖는다면 한반도에서는 언제나 그 냉전이 열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판단에 이르게 된다.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핵사찰을 거부하고 각종 첨단무기를 제3세계에 수출하는 북한이 그 본래의 군사모험주의노선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전쟁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휴전선에는 지금 남북양쪽을 합쳐 1백만이 넘는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더구나 북한의 정태병력및 생화학무기가 휴전선 북방 대남실전배치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지만 다만 그들 핵개발에 가리워져 있을 뿐이다.핵개발위협외에 북한 재래식 전력의 휴전선 전진배치는 언제 어디서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전쟁위험요인이 되고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전쟁가능성측면에서보면 앞으로 예상되는 전쟁의 양상은 국가총력전과 단기 속전속결인 동시에 대량소모전이 그 특징이 될 것이다.상비군을 증강하고 전쟁물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거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단유사시에 국가잠재력을 인적 물적자원면에서 극대로 활용한다면 승패는 귀결될 것이다.그 잠재력이 바로 예비군전력이다.그것을 적정규모와 적정훈련으로 정태화하자는 것이다.

현대전은 반드시 병력수에만 좌우되지 않는다.실전병력이나 예비병력수가 월등했던 이라크군이 저항다운 저항한번 못해보고 어이없이 패배한 걸프전의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정치외교적인 명분,새로운 무기체계 전쟁기술과 장병들의 사기가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게 현대전의 특징이다.후방 예비전력과 국민모두의 확고한 민방위의식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상대방의 군사모험주의가 사라지지않는한 전쟁가능성은 상존한다.수년동안 축소조정됐던 한미팀스피리트 합동훈련이 앞으로 강화되고 걸프전에 쓰였던 첨단전자무기를 총동원키로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