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연방해체땐 내전” 경고/공화국간 충돌… 세계적 재앙 초래

고르비,“연방해체땐 내전” 경고/공화국간 충돌… 세계적 재앙 초래

입력 1991-12-04 00:00
수정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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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 소련대통령은 3일 소연방이 해체되면 전쟁발발 위험과 더불어 전세계적인 재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이날 소연방내 12개 공화국 의회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주 7개 공화국들이 마련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연방조약안을 각 공화국들이 승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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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소문은 『소연방의 해체가 출신지역 밖 공화국에 거주하는 수백만명의 소수민족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선언했다.

1991-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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