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연방정부의 경제파탄위기로 인해 우리의 대소경협에 대한 진로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소련최고회의가 지난 28일 연방정부를 지원키위한 4·4분기 긴급추경예산안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30일부터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연방정부가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소련의 대외경제은행이 외화현금 지급업무를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고 발표,연방정부의 경제파탄이 임박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깊게 해주고 있다.특히 추경예산승인거부가 러시아 공화국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연방정부해체를 위한 수순으로 이해된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신연방계획을 반대하고 있고 이 공화국은 1일 독립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이같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적 파산조짐은 소련연방정부의 파탄위기를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대소경협규모는 은행차관 10억달러,소비재수출 15억달러,플랜트수출 5억달러로 되어있다.이가운데 10억달러의 현금차관은 이미 제공된바 있고 소비재수출 15억달러중 올해분 8억달러 가운데 2억5천만달러는 이미 수출되었거나 수출신용장이 내도되어 있는 상태이다.플랜트수출은 현재까지 추진된바가 없다.

따라서 소련연방정부의 기능이 소멸될 경우 실제로 대금회수가 문제되는 자금규모는 12억달러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나머지 대소경협지원자금은 우리 정부가 소련정치사태및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최악의 경우 현금차관 10억달러는 소련이 북한에게 남한과 대화를 하도록 하는 한편 대북한 군사원조를 중단한 대가,즉 통일을 위한 정치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일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현금차관 10억달러의 경우 대외경제은행이 연방정부의 조정을 거쳐 각 공화국에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므로 우리정부가 연방체제의 붕괴에 대비하여 각 공화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대소경협기조를 전환한다면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뿐만아니라 시베리아지역 자원개발을 비롯한 상호협력을 위해서도 개별 공화국과 협력모색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예컨대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베링해 어업협력등 구체적인 현안문제의 경우 러시아 공화국과 직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러시아 공화국과 협력강화를 위해서 옐친대통령의 방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업지대인 우크라이나및 백러시아,그리고 우리교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 공화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같은 개별 공화국과의 관계 재정립은 이미 제공한 경협자금의 회수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후속 경협의 폭을 넓히는 길이 된다.아울러 소련의 고급두뇌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