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분 살려주며 절충 추진/세입 삭감여부 싸고 이견 여전

이번 정기국회 최대현안인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삭감규모와 항목조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막바지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아직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여야가 「대폭삭감」(민주당)과 「총액은 유지하되 일부 항목 조정」(민자당)으로 입장이 맞서 있다.그러나 28일 저녁 총무회담을 통해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민주당측의 모양새를 어느 정도 살려주는 선에서 삭감폭과 항목조정 내역이 결정되리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29일 계수조정소위가 열리고 있는 예결위 주변은 소관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정부 각 부처 인사들이 북새통을 이뤄 막바지 협상 열기를 실감케 했다.

○…여야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목은 역시 총액 삭감규모.

29일 계수조정소위에서 최각규부총리는 총액삭감은 곤란하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항목재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민주당측이 순삭감이 아니면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방침을 통보.

민주당측은 『부별 축조심의과정에서 삭감 부분이 늘어났다』면서 당초 삭감목표로 제시했던 1조1천1백50억원보다 3백96억원이 늘어난 1조6천5백46억원의 순삭감을 요구.유준상 민주당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선심성 예산으로 전용될 소지가 큰 지방교부금 ▲예비비에 포함된 안기부예산 ▲대외협력기금 ▲각종 청사신축기금등 8천5백억원규모를 삭감대상항목으로 적시.

그러나 지난달 25일 끝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여야가 4천5백44억원을 증액 조정한데서 볼 수 있듯이 야당측이 주장하는 1조원이상의 대폭 삭감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민주당측도 이같은 점을 인식한 듯 실제 물밑 협상에서는 일단 4천억∼5천억원 정도를 삭감규모로 제시하고 있다는 소문.

이에비해 민자당측은 총액삭감보다는 항목조정과정에서 야당측의 입장을 살려주는 선에서 합의통과를 기대하는 느낌.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김윤환사무총장은 『야당측은 1천억∼2천억원정도의 순삭감으로 모양을 갖춰주길 바라는 것 같다』고 전제,『내 생각으론 순삭감보다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5천억원 정도를 여야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항목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

이 경우 여야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전몰유가족 보상금 ▲지역의보 적자지원금 ▲새만금 방조제 축조비 ▲광주공항건설비등 항목들이 「주고받기」식으로 증액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민주당측의 세출예산 대폭삭감주장에 민자당측이 『재무위에서 세입이 확정된 만큼 세출을 깎아도 국민부담은 줄지 않는다』(김용태 예결위원장)고 반박하고 있는데서도 볼 수 있듯이 세입삭감여부도 또 다른 쟁점.

민자당은 지난 26일밤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법 개정안등을 단독처리,세입규모가 굳어진만큼 이를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예결위원마다 의견을 달리해 혼선을 빚고 있는 인상.

민주당의 김봉호예결위간사는 『여야 총무들이 민주당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심의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재무위는 예산삭감을 밑받침하기 위한 세법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예산부수법안 손질을 통해 세입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그러나 민자당의 김종호총무는 『우리가 재무위에서 민주당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심의해 폐기하겠다는 의미』라면서도 『세법을 안고치고 세입을 다소 줄이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고 여운.<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