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내외정책 “전면조율” 예고

중국 대내외정책 “전면조율” 예고

최두삼 기자 기자
입력 1991-11-24 00:00
수정 1991-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일 개막 「8중전회」 무얼 다루나/소 공당붕괴 파장 점검… “제2개혁 선언”/권력구조 일부 개편… 주용기등 정치국 진입 여부 관심/대 서방 유화 제스처속 화평연변엔 단호대처 예상

중국공산당은 25일부터 제13기중앙위원회 제8차전체회의(8중전회)를 열어 소공산당붕괴이후의 대내외정책들을 정리하고 내년 여름의 14차당대회 준비작업도 벌인다.

중국당국은 3∼4일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8중전회에서는 농촌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해외의 중국관측통들은 이번 기회에 중공당권력구조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중요한 인사개편은 내년 당대회에서 단행되지만 이번 8중전회는 13기 마지막 중앙위전체회의라는 점에서 내년의 인사개편향방을 엿볼수 있는 일부 인사이동이 단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뤄질 가장 중요한 인사이동은 지난 4월 동시에 부총리로 승진한 주용기와 추가화의 정치국 진입문제다.

현재 중국경제의 생산분야(주)와 기획분야(추)를 분담하고 있는 이들 두사람은 중국정계의 「떠오르는 별」 「총리후보」등으로 불려왔다.이들의 정치국원 발탁은 이미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중 한사람이 이번에 정치국상무위원이 되지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으나 아직은 회의적이다.만약 둘중 한 사람이 상무위원이 된다면 그가 현재의 이붕총리 바통을 이어받을게 분명하다.

최근들어 개혁파가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는 추세를 보면 강택민총서기와 같은 상해출신으로 등소평의 절대적 신임까지 받고 있는 주가 이붕후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하지만 진운·이붕등 보수파의 적극 지원과 당수뇌부의 개혁·보수파간 균형문제를 따진다면 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양상곤국가주석의 동생이며 총참모장과 동격인 양백빙 인민군총정치부주임의 정치국 진입문제도 거론되고 있다.이는 현재 14명의 정치국원중 군출신은 진기위국방부장 한사람 뿐이어서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양과 같은 보수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8중전회에서 주·추·양 3인의 정치국 진입이 성공한다면 내년 14차 당대회에서는 연로한 원로들이 대거 퇴진하고 젊은층의 중앙위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들 젊은이들 중에는 당원로의 자녀들이 꽤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8중전회에서는 걸프전과 소공산당 몰락이후의 국제정세와 중국이 나아갈 대외정책도 논의된다.그 방향은 이미 최고지도자 등소평이 지시한대로 서방강대국들과 맞서지 않는 수비위주의 유화책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중국체제를 평화적으로 뒤엎으려는 서방의 화평연변에는 단호하게 대처,국내정치사상교육과 사찰등의 강화로 맞설 것이라는 입장이 거듭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문제의 경우 지난 3년간에 걸쳐 과열경제를 진정시켜온 이른바 치이정돈기간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제2단계개혁개방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2단계개혁은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제고에 초점을 맞춰 ▲한국·일본의 기업그룹과 비슷한 대형국영기업(국가원)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활력을 최대한 보장하며 ▲기업이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를 자율적으로 집행,이른바 철반완(쇠밥그릇·평생고용제를 의미)제도를 폐지해나가는 것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당국이 이번에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농업문제도 역시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중국은 지난 10여년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온포」단계(배부르고 등이 따스한 최저한도의 의식생활수준)를 달성했으며 앞으로 10년간은 「소강」단계(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를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한다.그러기 위해선 현재 11억인구를 위한 곡물생산 4억3천만t을 5억t으로 늘려 12억인구를 먹여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여름 양자강일대를 휩쓴 대홍수는 당지도층 인사들도 한여름 농촌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그 결론은 당의 총력을 기울여 완벽한 치수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이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농촌문제가 해결돼야 사회주의체제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그래서 이번 8중전회에서는 거창한 치수관련대책과 농촌기술개혁 및 정신교육등 40개 항목의 농촌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홍콩=최두삼특파원>
1991-11-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