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저지 공동대응 구체협의/“한국엔 핵없다” 천명 가능성 높아

부시미대통령이 내년 1월초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4개국을 순방하는 것은 그동안 어느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비해 질·양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노태우대통령과 부시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은 노대통령 취임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이고 부시대통령과는 6번째 만남으로 평균 7개월여만에 한번씩 회동한 셈이 된다.더욱이 지난 7월 워싱턴,9월 뉴욕에 이어 내년 1월 서울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면 6개월만에 3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확고부동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질적인 면에서 볼때 부시미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4개국을 순방하는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를 중시한다는 정책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최근 미국 주도로 캄보디아문제해결을 위한 파리회담이 성공하고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등한시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아시아지역에 중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측면도 없지 않다.그러나 부시대통령이 당초 12월초로 예정했던 아태 순방을 국내 경제문제와 의회일정때문에 연기했다가 한달여 뒤로 일정을 잡아 순방키로 결정한 것은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미국이 어느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이러한 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이 한반도에 있음은 물론이다.태평양 전쟁발발 50주년(12월7일)을 계기로 실용주의 외교를 펴고있는 미국의 새로운 아태정책 구상이 발표되고 그 가운데서도 한반도 정책이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때문에 부시미대통령의 이번 방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노대통령의 미국국빈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지는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다자간 체제내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 ▲쌍무적 협력 ▲한반도 안보 ▲부시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및 노대통령의 비핵화정책의 구체적 이행 ▲경제문제등을 두루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있게 다룰 의제는 역시 한반도 핵문제,즉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및 핵재처리시설폐기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부시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모든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밝혔고 노대통령이 「핵이 없는 한반도」를 천명한 이상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북한 핵밖에 없기 때문이다.이같은 관점에서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남한내 「핵부재」를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위한 한단계 발전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양국 정상은 핵개발저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깊숙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 원칙이 거듭 확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양국 정상은 또 아태지역에서 한미를 횡축으로 한 협력관계가 바람직하다는 미래 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에 적합한 안보협력관계를 다지고 이 지역의 긴장완화및 평화구도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등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밖에 UR협상및 국제자유무역체제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기대된고 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