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땐 주한미군 감축 재검토/한국에 패트리어트 배치등 논의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0일 상오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정호근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이 공동주재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M)회의를 시작으로 개막됐다.

정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은 이날 부시미대통령의 전술핵철수선언과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이후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토의를 갖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공동인식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무장은 사전에 필히 저지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에 응할것을 촉구하는 한편 협정서명이후에도 비밀리에 핵무기개발을 추진할 것에 대비,한미 양국이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공동대응책을 수립키로 합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동향분석을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상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4천t에 이르는 화학·생물학무기 보유와 사정거리 1천㎞의 스커드미사일 실전배치등 휴전선 부근의 공세적인 전력증강에 우려를 표시,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미사일등 첨단무기 배치와 조기경보 능력을 보강하는 방안등에 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