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노린 장기자금 이동 막게

정부는 1단계 금리자유화로 단기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2∼2.5%포인트씩 오르는데 따라 은행들이 장기대출을 금리가 비싼 단기대출로 전환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19일 금리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 장기대출자금이 단기대출자금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자금지원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은행들이 수익성만 따져 금융자금을 단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 장기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위축돼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기키는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만재무장관은 이와 관련,『은행들이 금리자유화에 편승해 금융자금 대출을 지나치게 단기위주로 운용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에는 당좌대출·상업어음할인등의 단기대출상품만 포함돼 있고 1년이상 장기대출의 금리자유시기는 2단계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내년 하반기이후로 예정돼 있다.이 때문에 은행들이 만기가 된 장기대출금을 단기로 전환하거나 신규대출을 단기로 받도록 기업에 강요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