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 납부 거부”… 여야의 시각/“정부조치 불복 있을 수 없다” 한목소리/“일벌백계로 관련자 구속을” 강경론도/“타협 시도하다 뜻대로 안되니까 몸부림” 분석도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의 추징세납부 거부선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갖가지 반응을 나타내며 정회장 발언의 진의와 배경,앞으로의 파장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야는 모두 현대가 탈세를 하고도 정부의 조치에 불복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민자당은 현대측의 망발이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비치거나 나아가 6공 후반의 레임덕현상을 촉발,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하루빨리 현대측이 이성을 되찾고 이번 사태를 진화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

박태준최고위원은 『현대측이 법적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절차를 밟는게 순서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한 기업이 1천3백61억원을 한꺼번에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현대간에 묘책이찾아져야 할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기대.

박최고위원은 『그동안 정회장이 사채시장에서 수백억원을 끌어모으는등 세금납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납문제나 추징세액등에 마찰이 있었던게 아니냐』고 나름대로 분석.

김종필최고위원도 『현대가 계열사를 합하면 식구가 10만명이 넘고 근원이 어떻든간에 그만큼 컸으면 개인자산이라기 보다는 민족자산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양측이 좀 더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김종호원내총무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성을 잃거나 순리를 역행하게 될때는 재앙을 얻게된다』며 현대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나웅배정책위의장은 『현대문제는 일단 세금을 납부한뒤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면서 『재벌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속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현대측을 비난.

조경목의원은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법대로 처리할 문제』라면서 『단순히 세무당국과 기업간의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확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피력.

또 장경우의원은 『현대가 세금납부를 거부하면 각종 제재로 압박을 받을텐데 도산까지 각오하고 덤비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현대가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이밖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문희갑의원과 부총리출신의 이승윤의원은 각각 『타협점을 찾으려다 안되니까 몸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냐』『자금동원이 어려운 모양』이라고 분석.

○…민주당은 현대그룹의 추징세금 불복사건에 대해 재벌이 공공연하게 정부의 탈세관련조치에 불복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대가 정부측에 정면도전하고 나선 것은 정경유착의 폐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양비론적 시각에서 접근.

민주당은 그러나 국회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는 의원 개인별로 현대의 탈세명세및 다른 재벌들의 조사여부등을 따지고 있으나 사안의 성격이 미묘하다는 판단아래 당의 공식적 대응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

이기택대표최고위원은 『정주영명예회장이 정부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라면서 『재벌과 정부와의 대결도 노사분쟁처럼 민주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정경유착의 폐습이 바로 잡혀지기 바란다』고 언급.

그러면서도 이대표는 현대가 일단 정부측의 정당한 조치에 불복했음을 의식한듯 『기업도 기업 스스로가 탈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일단 정부의 처벌에 승복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잘못된 처사나 정치적 의도에 대해 대처했어야 했다』고 겨냥.

당지도부의 양비론적·미온적태도와는 달리 민주당의 소장파의원들은 1차로 현대의 탈세및 추징세불복을 집중 공격하는 한편 사태의 근본원인제공을 정부가 했다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모습.

최봉구의원은 『정부는 현대의 탈세가 사실이라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 마치 정부가 공룡재벌과 맞상대해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주식상속과정에서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배임죄로,회사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횡령죄로 관계자들을 구속해야지 정부가 의혹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채영석의원도 『현대그룹의 추징세 불복선언은 일반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현대·쌍용·한국화약·럭키금성·롯데·한진·한일합섬등 7대 재벅그룹의 정치자금제공 의혹과 정밀세무조사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황진선·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