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 추징세금을 못내겠다는 선언은 국민 모두를 당혹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정부,나아가 국민을 너무 업신 여기는 것같다는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분노조차 느끼게 한다.
세금이 많고 적건간에 내수중에 들어온 돈을 세금으로 내라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이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이번 정회장의 경우 시작부터가 떳떳하지 못했다.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당대에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려다 저지른 일이 아닌가.설령 세금이 너무 많아 억울하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구하면 될일이었다.
아무리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왕회장」이지만 국세청이 치밀한 조사끝에 사실 확인을 하고 현행 세법에 따라 고지한 세금을 정면으로 당당하게 나는 내지못하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니 한나라의 대표적 재벌총수로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우롱당하는 느낌을 어쩔 수 없다.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낼 사람이 평양이다 소련이다를 다니며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금강산개발을 하겠다」「시베리아를 어쩌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며 국내에서 내로라는 저명인사 70여명을 이끌고 국교도 수립되지 않은 중국땅을 휩쓸고 다닐 수 있었단 말인가.
계열기업의 주식을 공개직전 자기돈도 아닌 법인돈으로 대량 확보했다가 공개뒤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기고 주식을 회사임원등 제3자 명의로 숨겨두었다가 적당한 때에 아들들에게 넘겨 수천억원대의 기업을 세금없이 고스란히 상속하려던 사람이 세무조사로 탈세가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세금을 낼수 없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느 누가 세금을 내려하겠는가.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친척·친구집까지 잡히고도 모자라 집안식구 모두를 동원해 새벽부터 자금마련하랴 제품만들랴 판로개척하랴 이리뛰고 저리뛰며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여유가 있어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또 「회장님」 밑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한달에 몇십만원씩 받는 숱한 근로자들이 「회장님」처럼 돈이 남아서 가뜩이나 얄팍한 월급봉투가세금으로 더욱 줄어드는 것을 기꺼이 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잘못하면 백담사에 가고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도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감옥살이를 하는 민주화된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재벌들은 법이나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마음내키는대로 해도 그대로 두어야한단 말인가.
중동의 사막에 나가 불가능한 공사를 해내고 울산앞바다에 수십만t의 유조선을 만들어 띄우는등 지난날 이나라 경제발전에 끼친 공헌을 인정하여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한나라의 지도적 재벌총수가 탈세로 추징된 세금을 내지못하겠다고 외국기자들까지 모아 기자회견을 하고 대문짝같은 신문광고까지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기업인이 단순히 세금과 관련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이번 정회장의 행동은 정부의 기본기능인 조세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며 실정법을 단순히 위반한것이 아니라 고의로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지않을 수 없다.
정회장은 평소 「기업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다」는 말을 즐겨 쓰고있다.그 오만이 지나쳐 정권과 정부를 혼동하는 지경에 이르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경제에 더이상 별 도움이 되지않고 정부와 국민까지 업신 여기는 재벌이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할 것이다.국민들이 어렵사리 한푼 두푼 저축한 돈을 끌어들여 부채나 잔뜩 진채 부동산투기나 하고 일가의 사욕만 차리는 기업이라면 하루빨리 정리하여 보다 성실한 기업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백번 나은 일일것이다.
정회장의 말처럼 기업은 영원해야 하지만 영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세습되어서는 안되고 기업주는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항상 바뀌어야 한다.
세금이 많고 적건간에 내수중에 들어온 돈을 세금으로 내라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이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이번 정회장의 경우 시작부터가 떳떳하지 못했다.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당대에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려다 저지른 일이 아닌가.설령 세금이 너무 많아 억울하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구하면 될일이었다.
아무리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왕회장」이지만 국세청이 치밀한 조사끝에 사실 확인을 하고 현행 세법에 따라 고지한 세금을 정면으로 당당하게 나는 내지못하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니 한나라의 대표적 재벌총수로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우롱당하는 느낌을 어쩔 수 없다.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낼 사람이 평양이다 소련이다를 다니며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금강산개발을 하겠다」「시베리아를 어쩌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며 국내에서 내로라는 저명인사 70여명을 이끌고 국교도 수립되지 않은 중국땅을 휩쓸고 다닐 수 있었단 말인가.
계열기업의 주식을 공개직전 자기돈도 아닌 법인돈으로 대량 확보했다가 공개뒤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기고 주식을 회사임원등 제3자 명의로 숨겨두었다가 적당한 때에 아들들에게 넘겨 수천억원대의 기업을 세금없이 고스란히 상속하려던 사람이 세무조사로 탈세가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세금을 낼수 없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느 누가 세금을 내려하겠는가.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친척·친구집까지 잡히고도 모자라 집안식구 모두를 동원해 새벽부터 자금마련하랴 제품만들랴 판로개척하랴 이리뛰고 저리뛰며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여유가 있어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또 「회장님」 밑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한달에 몇십만원씩 받는 숱한 근로자들이 「회장님」처럼 돈이 남아서 가뜩이나 얄팍한 월급봉투가세금으로 더욱 줄어드는 것을 기꺼이 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잘못하면 백담사에 가고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도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감옥살이를 하는 민주화된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재벌들은 법이나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마음내키는대로 해도 그대로 두어야한단 말인가.
중동의 사막에 나가 불가능한 공사를 해내고 울산앞바다에 수십만t의 유조선을 만들어 띄우는등 지난날 이나라 경제발전에 끼친 공헌을 인정하여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한나라의 지도적 재벌총수가 탈세로 추징된 세금을 내지못하겠다고 외국기자들까지 모아 기자회견을 하고 대문짝같은 신문광고까지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기업인이 단순히 세금과 관련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이번 정회장의 행동은 정부의 기본기능인 조세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며 실정법을 단순히 위반한것이 아니라 고의로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지않을 수 없다.
정회장은 평소 「기업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다」는 말을 즐겨 쓰고있다.그 오만이 지나쳐 정권과 정부를 혼동하는 지경에 이르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경제에 더이상 별 도움이 되지않고 정부와 국민까지 업신 여기는 재벌이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할 것이다.국민들이 어렵사리 한푼 두푼 저축한 돈을 끌어들여 부채나 잔뜩 진채 부동산투기나 하고 일가의 사욕만 차리는 기업이라면 하루빨리 정리하여 보다 성실한 기업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백번 나은 일일것이다.
정회장의 말처럼 기업은 영원해야 하지만 영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세습되어서는 안되고 기업주는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항상 바뀌어야 한다.
1991-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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